위자료 · 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와 서로 상계가능할까? 이혼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금 서로 상계 가능할지 궁금할 수 있다. 가령, 이혼시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상대방의 고통 등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되나,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혼재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서로 주고 받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상계적상이 인정되면 상계의 의사표시 등의 상계과정을 거쳐 차액에 대한 이행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처럼 이혼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서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더보기 바람핀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면 이혼사유도 되지만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여부가 판결에 매우 중요하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먼저 성적접촉, 성관계등이 먼저 연상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구비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분명한 데 성적접촉에 관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 매우 난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적접촉이 없었어도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애정표현이 담김 메일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는 남편B남이 B남의 직장동료C녀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 찾기 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협의로 하되,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먼저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재산분할비율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기여도의 입증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 재산분할대상을 확정을 위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다양한 방법들이 병행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산상태..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특례규정에 서면 요건 명시 없어…구두약정도 가능 이혼시 재산분할 중 꼭 챙겨야 하는 것으로 분할연금이 있다. 이혼시 분할연금이 법규정상 인정되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별정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하면서 명시적으로 연금수급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법률 규정상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시 분할연금관련 당사자의 협의나 재판으로 수급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비율을 0으로 하게 된다면 수급권 포기 결과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있다고 할 때 구두로만 협의하고 이를 서면화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포기합의를 문서..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청구하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시 빚도 이혼 재산분할될까? 이혼전문변호사 투자실패로 인한 이혼시 빚도 이혼 재산분할될까? 혼인한 부부가 함께 살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때도 있게 된다. 그런데 부부간 상호 신뢰와 배려가 이어져야 할 가정에서 배우자 일방의 독단적인 행동이 이어진다면 부부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 가운데, 경제적인 면에서 부부간 신뢰가 무너져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가 있는 데 특히 일방 배우자의 무리한 독단적인 투자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가정 불화로 혼인파탄되어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한 경우도 있겠지만 배우자 몰래 빚을 내어 투자했다가 실패하여 큰 빚을 지게 되어 가정경제까지 파탄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몰래 진 빚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 더보기 성적접촉 증거 없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정도가 어디까지 일지에 대하여 성적접촉 증거는 없었으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고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의 남편B남은 직장 동료C녀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 감정을 갖고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서 B남과 C녀는 직장에서의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 받았다. 그러다가 B남은 A녀에게 C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녀는 C녀를 상대로 남편B남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재산의 반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재산분할로 재산의 반을 받을 수 있을 지 아니면 더 받을 수도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일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위자료에대한 협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협의여부에 따라 모두 협의가 되어지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겠지만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이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만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막상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면 기왕에 협의한 재산분할협의는 비록 공증하.. 더보기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 필수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인 부부가 지난 5월 갑작스런 이혼 소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바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65)와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56) 부부로, 게이츠 부부는 2021년 8월 2일(현지시간)에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 게이츠 부부의 이혼소식으로 세간의 이목은 그들이 축적한 막대한 재산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에 쏠렸다. 두 사람은 1987년 교제를 시작해 1994년 결혼했고, 200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민간 자선재단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을 공동으로 설립, 운영해 왔다. 게이츠 부부가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 법에 의하면 법원에 이혼 신청이 접수된 직후 최종 확정까지 9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혼인기간에 .. 더보기 이혼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의 차이 이혼시 위자료청구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위자료 판결시 판결문상 "각자"지급이나 "각"지급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때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은 전혀 다른 용어로,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각자"라는 말은 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각"은 따로, 별개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내용상 "각자"와 "각"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가령, A녀가 남편B남과 남편의 내연녀C녀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만일 판결문상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1.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만원을 지급하라 2.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3천만원을 지급하라 두 경우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먼저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 더보기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