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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의 차이 이혼시 위자료청구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위자료 판결시 판결문상 "각자"지급이나 "각"지급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때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은 전혀 다른 용어로,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각자"라는 말은 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각"은 따로, 별개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내용상 "각자"와 "각"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가령, A녀가 남편B남과 남편의 내연녀C녀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만일 판결문상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1.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만원을 지급하라 2.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3천만원을 지급하라 두 경우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먼저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 더보기
2021년 이혼 소송 비용 송달료 이혼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송달료가 있다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의 송달료는 건당 일괄 적용되며 갈수록 상향되고 있다. 법원 송달료는 비용 실비 적용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해진 금액을 예납하였다가 모자라면 추가납부하고 남으면 소송종료후 환급되어진다. 2021년 7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송달료는 2020년 7월1일자로 변경된 송달료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사건의 당사자 1인 기준 1회당 송달료는 5,100원이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2020.7.1.부터 적용) 2020. 7. 1.부터 적용되는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송달료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인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더보기
이혼협의시 작성한 이혼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이혼하면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나 이혼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적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없이 홧김에 각서나 합의서 등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각서나 협의서를 썼다면 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푼도 받을 수가 없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갑씨와 을씨 부부는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기로 하면서, 을씨는 이혼을 전제로 갑씨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씨는 을씨의 요구에 따라.. 더보기
세금 회피하기 위해 한 위장이혼 재산분할 발각되면 사해행위로 취소 세금 체납자C씨는 세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씨와 위장이혼하고, C씨 명의 부동산을 D씨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출처:국세청 은닉재산신고포상금지급사례] 이후 체납자C씨가 배우자D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은닉재산신고가 되었다. 이에 사전분석 결과 C씨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D씨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소비·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씨와 D씨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씨와 D씨가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 아니라는 사례 일반적으로 로또 복권은 일방이 자신이 생각한 번호나 자동번호로 개인 돈으로 샀고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된 것이므로 복권 당첨금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되었으나 2심에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다. A녀는 두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신용불량자였던 남편 B남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같이 부부로 살았다. A녀는 B남과 6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어 약70여억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A녀와 B남은 복권 당첨 한 달 후에 혼인신고를 해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그런데, 혼인신고한 지 약6개월가량 되었을 무렵.. 더보기
이혼시 필요한 서류?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다. 필요한 이혼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구비할 수 있는지 조차 잘 몰라 난감할 수 있다. ​ 이혼서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절차에 의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서류 준비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녀의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게 된다. ​ 다만,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을 한다고 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는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이다. ​ 이 가운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발급서류로 과거 호적제도상 호적부에 기재되어 발급되던 사.. 더보기
혼인신고 안했어도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가능하다 남녀가 만나 혼인을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하기 전에 미리 동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가 상견례까지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아직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부부로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적보호를 하고 있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부부 중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 상황에 따라 위자료 .. 더보기
평생 참다 결심한 황혼이혼 준비할 것은? 황혼이혼 평생을 참고 참다가 이혼을 결심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평생을 참고 살다 막상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어도 이혼을 하려면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오랜기간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이기에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자녀문제보다는 재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큰 쟁점이 되어진다. 황혼이혼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산분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혼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이혼을 하는 경우이기에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직했거나 거의 은퇴 시기에 있는 .. 더보기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했어도 이혼취소사유 있다면 ​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취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혼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다가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 사례를 살펴보자 ​ 택시기사 A남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B녀를 알게 되었고, 만난 지 한달이 채 안되어 A남과 B녀는 동거하다가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A남과 B녀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최근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혼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인한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생활동안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분할하는가가 큰 쟁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남은 인생을 홀로 보낼 때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처음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