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족법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협의시 작성한 이혼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이혼하면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 무효로 할 수 있나 이혼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적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없이 홧김에 각서나 합의서 등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각서나 협의서를 썼다면 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푼도 받을 수가 없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갑씨와 을씨 부부는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기로 하면서, 을씨는 이혼을 전제로 갑씨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씨는 을씨의 요구에 따라.. 더보기 여성가족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서비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돌봄‧주거‧취업 등 단계별‧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한다.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에서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하고, 현장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담고 있으며, 또한,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에서는 2021년 달라진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상세하게 담은 소책자와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본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고 한다.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 주요내용]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외국에서의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 갈수록 국제화시대로 자유로이 다른 나라와 왕래하는 일이 빈번해 짐에 따라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될 때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경우로는 부부가 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일방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부부의 경우를 들 수 있는 바, 만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재판관할권, 상호주의적용여부 등 짚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부부의 이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이혼에.. 더보기 [혼인무효] 주소지 불명 외국인 배우자와의 소송 관할 [혼인무효] 주소지 불명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무효소송관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다문화 혼인은 전년대비 1% 증가한 2만1917건으로 나타나, 다문화 혼인 건수가 7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즉, 2017년 태어난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문화 혼인은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귀화자 포함)인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 3만5098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6년 연속 감소하다 2017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태국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결혼 증가가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2017년 전체 혼인에서 다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