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재판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재산명세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명세표는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 비고 원고 적극 재산 1 2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원고의 순재산 피고 적극 재산 1 2 3 소계 소극 재산 1 소계 피고의 순재산 원ㆍ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재산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요령]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 더보기 내 토지 찾기 서비스 _부동산 재산(토지, 아파트) 조회 가능 부동산 재산확인시 유용한 "내토지찾기서비스"를 아시나요? #재산찾기 #재산확인 이혼 재산분할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방 재산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부동산 재산을 확인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국가공간정보포털사이트의 "내토지찾기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토지찾기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인전자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 (토지와 아파트)조회가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열람공간 내토지찾기서비스를 클릭후 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실명확인팝업창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을 완료후 본인이 소유한 재산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 아니라는 사례 일반적으로 로또 복권은 일방이 자신이 생각한 번호나 자동번호로 개인 돈으로 샀고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된 것이므로 복권 당첨금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되었으나 2심에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다. A녀는 두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신용불량자였던 남편 B남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같이 부부로 살았다. A녀는 B남과 6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어 약70여억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A녀와 B남은 복권 당첨 한 달 후에 혼인신고를 해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그런데, 혼인신고한 지 약6개월가량 되었을 무렵.. 더보기 복권당첨금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으나 전체재산에서 분할비율로 참작하여 재산분할한 사례 [복권당첨금이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나 재산분할에서 전체재산에서 분할비율로 참작하여 재산분할한 사례]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낳고 살았다. 혼인한지 약18년정도 되었을 무렵남편 A남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약22억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A남은 큰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B녀에게 생활비도 감액하여 지급하고 차나 시계를 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연금보험이나 주식, 예금 등에 복권당첨금을 분산 투자하였다. 이에 B녀는 남편 A남이 너무 인색하다고 여겨 부부싸움이 계속되면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B녀는 부부갈등이 더욱 심해져 A남의 복권당첨된지 약 7개월정도 지났을 무렵 집을 나갔고 집 나간지 2달여만에 남편A남을 상대로.. 더보기 강남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위자료 소송이 필요하다면 강남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위자료 소송이 필요하다면 2018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은 2.1건, 유배우 이혼율은 4.4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粗)이혼율과 유배우 이혼율은 인구1천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평균이혼연령이 남자는 47.6세, 여자는 44세로, 이는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각 0.4세 상승한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20년전에 비하면 남자8.5세, 여자8.7세 상승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이혼하는 사람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통계청의 발표에 의할 때에서 이혼을 하는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는 바, 이는 이혼을 결정하는 데는 혼인기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현..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시 채무부담여부는? 재산분할청구 시 채무부담여부는? 보통 부부가 이혼하게 될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 소유의 재산인지 상관이 없으며 서로 재산을 만드는데 누가 더 많은 개입을 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의 기간이 어느 정도 인지, 부부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고합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부부가 서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 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당사자들이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재산의 액수 등 다양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요. 그러므로 2년이 경과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