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분할연금 수급시 혼인 기간(「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20-0116 / 회신일자 2020-06-11 1.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혼인 기간(각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배경 A씨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 아니라는 사례 일반적으로 로또 복권은 일방이 자신이 생각한 번호나 자동번호로 개인 돈으로 샀고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된 것이므로 복권 당첨금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되었으나 2심에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다. A녀는 두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신용불량자였던 남편 B남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같이 부부로 살았다. A녀는 B남과 6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어 약70여억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A녀와 B남은 복권 당첨 한 달 후에 혼인신고를 해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그런데, 혼인신고한 지 약6개월가량 되었을 무렵.. 더보기 복권당첨금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으나 전체재산에서 분할비율로 참작하여 재산분할한 사례 [복권당첨금이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나 재산분할에서 전체재산에서 분할비율로 참작하여 재산분할한 사례]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낳고 살았다. 혼인한지 약18년정도 되었을 무렵남편 A남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약22억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A남은 큰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B녀에게 생활비도 감액하여 지급하고 차나 시계를 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연금보험이나 주식, 예금 등에 복권당첨금을 분산 투자하였다. 이에 B녀는 남편 A남이 너무 인색하다고 여겨 부부싸움이 계속되면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B녀는 부부갈등이 더욱 심해져 A남의 복권당첨된지 약 7개월정도 지났을 무렵 집을 나갔고 집 나간지 2달여만에 남편A남을 상대로.. 더보기 이혼시 필요한 서류?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다. 필요한 이혼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구비할 수 있는지 조차 잘 몰라 난감할 수 있다. 이혼서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절차에 의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서류 준비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녀의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을 한다고 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는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이다. 이 가운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발급서류로 과거 호적제도상 호적부에 기재되어 발급되던 사.. 더보기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했어도 이혼취소사유 있다면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취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혼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다가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사례를 살펴보자 택시기사 A남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B녀를 알게 되었고, 만난 지 한달이 채 안되어 A남과 B녀는 동거하다가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A남과 B녀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더보기 여성가족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서비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돌봄‧주거‧취업 등 단계별‧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한다.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에서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하고, 현장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담고 있으며, 또한,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에서는 2021년 달라진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상세하게 담은 소책자와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본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고 한다.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 주요내용]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더보기 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은 이혼사유입니다 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은 이혼사유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막상 이혼을 못하고 힘든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무래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놓쳐 결과적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협의적 이혼이 어려워 소송이혼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가정폭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 다양한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가령, 직접적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