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의 차이 이혼시 위자료청구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위자료 판결시 판결문상 "각자"지급이나 "각"지급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때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은 전혀 다른 용어로,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각자"라는 말은 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각"은 따로, 별개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내용상 "각자"와 "각"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가령, A녀가 남편B남과 남편의 내연녀C녀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만일 판결문상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1.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만원을 지급하라 2.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3천만원을 지급하라 두 경우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먼저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 더보기 세금 회피하기 위해 한 위장이혼 재산분할 발각되면 사해행위로 취소 세금 체납자C씨는 세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씨와 위장이혼하고, C씨 명의 부동산을 D씨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출처:국세청 은닉재산신고포상금지급사례] 이후 체납자C씨가 배우자D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은닉재산신고가 되었다. 이에 사전분석 결과 C씨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D씨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소비·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씨와 D씨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씨와 D씨가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 더보기 통계청 2020년 이혼 통계 2020년 이혼건수는 10만 7천 건으로 2019년대비 3.9% 감소 (-4천 건) 2020년 전체 이혼 중 협의이혼은 78.6%(8만4건), 재판이혼은 21.4%(2만3천건)으로 협의이혼 비중이 2019년 대비 0.3%감소, 재판이혼은 0.3% 증가함. 다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건수는 2019년 대비 각각4.3%, 2.3% 감소함 2020년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1건으로 2019년대비 0.1건 감소 2020년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4.4건으로 2019년보다 0.1건 감소 2020년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9.4세, 여자 46.0세로 2019년대비 남녀 모두 0.7세 상승 2020년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남자.. 더보기 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은 이혼사유입니다 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은 이혼사유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막상 이혼을 못하고 힘든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무래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놓쳐 결과적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협의적 이혼이 어려워 소송이혼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가정폭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 다양한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가령, 직접적인.. 더보기 [이혼]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다!_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혼]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다! 결혼 한 달 전, 부모님 댁에 내려가던 중 휴게소에 들른 문호와 선영. 커피를 사러 갔다 온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문이 열린 채 공회전 중인 차 뿐이다. 꺼져있는 휴대폰, 흔적도 없이 그녀가 사라졌다. 그녀를 찾기 위해 전직 강력계 형사인 사촌 형 종근에게 도움을 청한 문호. 하지만 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다. 실종 당일, 은행잔고를 모두 인출하고 살던 집의 지문까지 지워버린 선영의 범상치 않은 행적에 단순 실종사건이 아님을 직감하는 종근은 그녀가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낸다.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녀의 정체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 하는데… .. 더보기 [친권양육권]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등 협의안되면 재판청구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등 협의안되면 재판청구 이혼할 때 자녀문제로 다툼이 치열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헤어지는 것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자녀를 누가 키울지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심화되면서 심지어 몸싸움 등 폭력적인 상황도 발생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의 과정이 속절없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의적으로 자녀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면 결국 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안되었어도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된다면 협의이혼절차 진행자체가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협의.. 더보기 강남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위자료 소송이 필요하다면 강남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위자료 소송이 필요하다면 2018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은 2.1건, 유배우 이혼율은 4.4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粗)이혼율과 유배우 이혼율은 인구1천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평균이혼연령이 남자는 47.6세, 여자는 44세로, 이는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각 0.4세 상승한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20년전에 비하면 남자8.5세, 여자8.7세 상승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이혼하는 사람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통계청의 발표에 의할 때에서 이혼을 하는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는 바, 이는 이혼을 결정하는 데는 혼인기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현.. 더보기 재판상이혼변호사 심리적 별거 부부라면 재판상이혼변호사 심리적 별거 부부라면 이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를 봐서 하는 협의이혼과 부부의 협의가 어려운 등 문제가 있다면 법원이 정한 이혼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상이혼을 진행합니다.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등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을 인지하면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재판상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며, 조정을 받고 난 후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보낸 조정등본이 도착한 후 2주일 이내에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 더보기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까지 꼼꼼하게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까지 꼼꼼하게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내역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혼인지속 기간 분석결과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 즉 황혼이혼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결혼 졸업, 일명 ‘졸혼’이라는 신조어가 각종 매체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녀양육이나 결혼생활 등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게 여생을 보내는 모습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 등이 황혼이혼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황혼이혼 진행 시 두 사람이 협의에 의해 문제 없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오랜 기간 지내온 두 사람의 사이를 정리하는 데에는 다양한 분쟁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혼 자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이혼 후 삶을 위해 필요한 재산분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