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다!_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혼]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다!

결혼 한 달 전, 부모님 댁에 내려가던 중 휴게소에 들른 문호와 선영.

커피를 사러 갔다 온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문이 열린 채 공회전 중인 차 뿐이다.

꺼져있는 휴대폰, 흔적도 없이 그녀가 사라졌다.
그녀를 찾기 위해 전직 강력계 형사인 사촌 형 종근에게 도움을 청한 문호.

하지만 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다.

실종 당일, 은행잔고를 모두 인출하고 살던 집의 지문까지 지워버린 선영의 범상치 않은 행적에

단순 실종사건이 아님을 직감하는 종근은 그녀가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낸다.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녀의 정체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 하는데…

 

 

2012년 3월 개봉한 변영주 감독의 영화 ‘화차’의 줄거리 소개 내용이다.

 

 

 

결혼할 약혼자가 이름, 나이, 가족관계 등 모든 것이 가짜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는 내용의 영화 ‘화차’는 개봉 직후 스릴러다운 영화였다는 극찬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설정은 차지하고서라도 혼인한 배우자가 어떤 범죄와 관련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화와 현실은 많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최근 외국인과의 결혼 즉 국제결혼도 성행하고 있는 추세에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사연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씨는 혼인 기간 중 외도와 가출을 반복하며 가사는 물론 육아도 소홀히 했다. 이후 A씨는 어느 날 가출해 연락조차 끊긴 것이다.

 

B씨는 A씨의 반복되는 가출과 외도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것은 물론 생계에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힘이 든 상태였다.

 

그래서 B씨는 배우자로 이름만 되어있을 뿐인 A와의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A씨의 소재 자체를 알 수 없고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아 고민했다. 당사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당연히 할 수 없지만, 재판이혼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에게 소장이 원활하게 송달이 되지 않는 다면 재판 진행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기존 거주하던 주소지를 중심으로 소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명할 수 있다

혼인 직전 또는 혼인 성립시부터 소재 불명이 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혼인 무효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혼인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에서 판결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경우 단순히 이혼 가능 여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후 2년내 행사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6. 12. 30. 헌법재판소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라고 내린 결정도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복잡하지만 까다로운 이혼의 문제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이혼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원가족법센터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하여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당사자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