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기각사례 어떤 이유로

이혼청구기각사례 어떤 이유로

오늘은 이혼청구기각사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이제 다 아시죠? 협의 이혼은 두 배우자가 의견을 모아 하나의 뜻으로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일방에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이때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청구 한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청구 시에 법률상 정해져 있는 이혼 원인을 이유로 들어 청구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법원에서 결정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혼청구기각사례를 보시고 어떠한 이유에서 기각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한 뒤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생활 중 A씨의 음주 등의 문제로 여러 갈등을 빚었습니다. 

또한 결혼생활 8년 만에 A씨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 P씨과 불륜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의 불륜을 의심한 B씨는 A씨가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서는 것을 자신의 친정 가족들과 뒤를 쫓았습니다. 

결국 A씨와 P씨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다음날 같이 나오는 두 사람에게 따지며 폭행으로 까지 번졌습니다. A씨는 그 다음날 집을 나갔고, 몇 달 뒤 B씨는 남동생과 함께 A씨와 P씨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이에 A씨와 P씨은 B씨와 그 가족들을 고소했고 이에 질세라 B씨 측에서도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의처증이 심하며,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원인으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리어 P씨과의 불륜행위가 발각됐는데도 B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부부관계를 회복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P싸와의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를 탓하며 고소까지 진행한 A씨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그 유책성을 상쇄시킬 정도의 보호와 배려를 상대방에게 이룬 것도 아니고,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가 단순히 복수심에 A씨와의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일관되게 혼인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씨가 제출 한 B씨의 유책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유책성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A씨가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은 모두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혼청구기각사례의 경우에는 청구자의 유책성 또한 문제가 되었지만 피고의 유책성에 대한 증거와 자료가 없던 것 또한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 법률이 정한 여섯 가지 원인을 이유로 들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때 이혼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이혼문제에 관련된 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각 파트너변호사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조력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전전긍긍 앓지 마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