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이럴 경우엔

재판상이혼 이럴 경우엔

평생을 자신과 달리 살아온 사람과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결혼. 이와 반대로 다시는 보지말자며 헤어지는 이혼. 결혼과 이혼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부의 협의 하에 행해지는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은 한쪽 배우자의 의견으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법률에 정해진 원인을 이유를 들어 청구하는 것 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악의를 품고 배우자를 유기했거나, 배우자가 3년이상 실종상태이거나, 자신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또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마지막으로 다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뜻만 놓고 보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사례를 한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사례를 통해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지 또 된다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서로 소개를 받고 만나 웨딩마치를 울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은 ㄴ씨의 집에서 시작하였는데요. 행복함도 잠시 평소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ㄴ씨는 청소, 빨래 등 집안일 때문에 ㄱ씨와 자주 다툼이 이뤄졌습니다. 

가계문제 에서도 마찰이 있었는데요. 또 ㄴ씨는 ㄱ씨가 자신보다 씀씀이가 크다며 집안의 통장들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각자 월마다 일정한 용돈을 가지고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ㄴ씨는 화가 나거나 다툼이 있는 날에는 ㄱ씨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ㄱ씨의 불만은 쌓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은 ㄱ씨는 두 번의 출산 당시 모두 시부모 집에서 출산휴가를 보내고 아이들 양육문제로 시부모와 마찰이 잦았는데요. 이러한 마찰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ㄱ씨는 이를 어딘가에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해 쉬는 날이면 취미생활을 즐기고 친구들을 만나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자 ㄴ씨와 시부모는 못마땅해 했는데요. 애들은 안보고 밖으로만 싸돌아 다닌다고 엄마로써 자격이 없다고 나무랐습니다. 결국 ㄴ씨와의 다툼은 몸싸움으로 까지 번지고, 시부모는 이러한 ㄱ씨와 ㄴ씨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자 ㄱ씨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ㄱ씨와 ㄴ씨는 서로의 감정들을 풀려고 하지 않고 1년여의 시간을 그저 형식상 부부로만 지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ㄱ씨는 이렇게는 못살겠다며 ㄴ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남편 ㄴ씨 또한 반소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ㄴ씨가 같은 집에 거주한다고는 하나 1년여의 시간이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고 서로 맞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구하고 있어 이는 더 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서 두 사람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육권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주로 ㄱ씨의 시부모가 양육을 해왔고 자녀들 또한 그 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육권은 ㄴ씨로 지정하지만 ㄱ씨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이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엄마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친권자는 ㄱ씨와 ㄴ씨 모두로 공동 지정하고 양육자인 ㄴ씨에게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당했습니다. 

위 사례는 앞서 말씀 드린 여섯 가지의 재판상이혼사유 중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갑작스레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많은 이혼소송을 수임해 온바 여러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