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종류 이 사례에도?

이혼사유종류 이 사례에도?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성격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결혼 전에 대부분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으나 막상 함께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사소한 습관이나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내부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만약 이러한 문제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서로가 동의한다면 원만히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없다면 이혼에 대한 부분,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등에 원만히 합의 하는 경우 문제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이혼과정에서 단 한 건의 사안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종류에 속해야지만 이혼소송이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이혼사유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사유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혼사유사례에 어떠한 경우까지 속할 수 있을 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안은 음란화상채팅을 한 배우자에 대해 부부가 신의를 배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된다는 사례인데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아내 A가 수시로 화상채팅을 하고 신음 소리를 내는 것을 이상히 여겨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설치한 B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다시 3개월 뒤에 장모의 권유로 귀가 했으나 아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한 모습 등을 보고 다시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음란화상채팅이 이혼사유사례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우선 부부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아내의 화상채팅을 기화로 오랜 기간 별거하기에 이르렀고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아내가 화상채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남편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한 아내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음란 행위가 부부간 신의에 반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 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하며 이러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아내로 인해 남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남편 B가 아내 A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사유사례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 A는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사유사례로 인정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종류로 다음과 같은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격차이 등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위의 명시한 내용 중 그 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그 입증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혼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양한 이혼사유종류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진행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