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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의 차이 이혼시 위자료청구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위자료 판결시 판결문상 "각자"지급이나 "각"지급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때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은 전혀 다른 용어로,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각자"라는 말은 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각"은 따로, 별개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내용상 "각자"와 "각"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가령, A녀가 남편B남과 남편의 내연녀C녀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만일 판결문상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1.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만원을 지급하라 2.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3천만원을 지급하라 두 경우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먼저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 더보기
2021년 이혼 소송 비용 송달료 이혼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송달료가 있다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의 송달료는 건당 일괄 적용되며 갈수록 상향되고 있다. 법원 송달료는 비용 실비 적용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해진 금액을 예납하였다가 모자라면 추가납부하고 남으면 소송종료후 환급되어진다. 2021년 7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송달료는 2020년 7월1일자로 변경된 송달료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사건의 당사자 1인 기준 1회당 송달료는 5,100원이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2020.7.1.부터 적용) 2020. 7. 1.부터 적용되는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송달료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인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더보기
이혼시 필요한 서류?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다. 필요한 이혼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구비할 수 있는지 조차 잘 몰라 난감할 수 있다. ​ 이혼서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절차에 의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서류 준비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녀의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게 된다. ​ 다만,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을 한다고 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는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이다. ​ 이 가운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발급서류로 과거 호적제도상 호적부에 기재되어 발급되던 사.. 더보기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12년 동안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인용 사례]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26년을 살면서 두 자녀를 두었다. A남은 12년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증상에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B녀는 A남을 간병하며 나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이후, B녀는 더 이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당하면서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남편A남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A남과 B녀의 자녀들은 B녀의 이혼청구를 지지하였고, B녀의 이혼청구이후 A남의 형제자매들이 A남을 보살피고 있었는데, A남의 남매인 특별대리인도 B녀의 이혼청구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A남.. 더보기
이혼위자료의 증여세 여부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2005.05.27) 세 목 : 상증 [ 요 지 ]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더보기
당사자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이혼위자료소송 당사자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이혼 위자료 소송 혼인생활은 부부중 어느 일방 혼자만의 생각이나 노력이 아닌, 부부가 모두 협력하여 함께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조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어느 일방만 힘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불만이 생기게 되면 또다른 일방도 같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파탄사유가 부부 중 일방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일방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그 잘못의 크기나 정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 결과를.. 더보기
[이혼]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다!_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혼]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다! 결혼 한 달 전, 부모님 댁에 내려가던 중 휴게소에 들른 문호와 선영. 커피를 사러 갔다 온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문이 열린 채 공회전 중인 차 뿐이다. 꺼져있는 휴대폰, 흔적도 없이 그녀가 사라졌다. 그녀를 찾기 위해 전직 강력계 형사인 사촌 형 종근에게 도움을 청한 문호. 하지만 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다. 실종 당일, 은행잔고를 모두 인출하고 살던 집의 지문까지 지워버린 선영의 범상치 않은 행적에 단순 실종사건이 아님을 직감하는 종근은 그녀가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낸다.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녀의 정체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 하는데… .. 더보기
강남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위자료 소송이 필요하다면 강남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위자료 소송이 필요하다면 2018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은 2.1건, 유배우 이혼율은 4.4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粗)이혼율과 유배우 이혼율은 인구1천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평균이혼연령이 남자는 47.6세, 여자는 44세로, 이는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각 0.4세 상승한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20년전에 비하면 남자8.5세, 여자8.7세 상승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이혼하는 사람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통계청의 발표에 의할 때에서 이혼을 하는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는 바, 이는 이혼을 결정하는 데는 혼인기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현.. 더보기
이혼위자료산정 필요한 때 이혼위자료산정 필요한 때 이혼은 하루에도 수 십 건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결혼이 성사되는 만큼 이혼도 성황인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에서 생겨나고 축복과 행복을 기하는 것이라면 이혼은 어렵사리 하게 된 결혼을 파기해버리는 것으로 좋게 해결되는 이혼사례들도 많겠지만 아무래도 질척거리는 이혼의 사례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위는 다양한데요. 간단하게는 성격차이부터 시작해서 불륜이나 폭력, 유기 등 상상하기도 힘든 사유들로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혼이든 ‘그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처음 합의이혼을 진행할 때 4주간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 또한 다시금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자신들끼리 욱하고, 시간이 지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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