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위자료 소송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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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은 2.1건, 유배우 이혼율은 4.4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粗)이혼율과 유배우 이혼율은 인구1천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평균이혼연령이 남자는 47.6세, 여자는 44세로, 이는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각 0.4세 상승한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20년전에 비하면 남자8.5세, 여자8.7세 상승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이혼하는 사람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통계청의 발표에 의할 때에서 이혼을 하는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는 바, 이는 이혼을 결정하는 데는 혼인기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와 장차 다가올 미래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이혼을 하나의 선택의 과정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유도 단순 성격차이가 아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부당대우, 가출 등으로 혼인파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데, 이러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사유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자료 청구는 협의를 통한 이혼, 재판을 통한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물론 혼인파탄의 원인에 대해서 부부 쌍방으로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과 상황을 유의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혼인파탄사유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제3자로 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가령,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심각하게 간섭하거나 혼인파탄을 이르게 한 행위, 이와 같은 혼인생활에 대한 지속을 강요하여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의 학대 또는 모욕을 하는 직계존속 등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시 위자료 청구권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나 손해를 받은 날, 이혼한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3년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과거에 있었던 일도 위자료 청구가능할 수 있기에 세밀한 법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어 다른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자료 그리고 부부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유지와 증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분할청구권은 발생근거, 재판절차 진행 등 관점에서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어 이를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와 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해 피해보상에 대해 전문변호인과 상담하여 강력한대응과 진행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위자료 금액 같은 경우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파탄의 정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위자료를 청구할때는 단순한 주장으로 입증할 수 있기 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주장을 진술해야 하는 과정이라 당사자 혼자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때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하여야 보다 원만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이혼을 진행하기위해 이혼위자료 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충분한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마음이 맞는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당사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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