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각서 재판이혼 시에 효력?

이혼위자료 각서 재판이혼 시에 효력?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로 들어서기 전, 어디 놀러 가기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이혼위자료 각서가 재판이혼 시에 효력을 갖는지 알아볼 텐데요. 

저번에 포스팅 한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 사례를 떠올리며 과연 위자료 각서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에는 모든 사안이 중요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 생활보장을 위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과 같은 경우 서로 협의하여 나눌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같은 경우 재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받게 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혼이 결정되기 전에 위자료에 대한 각서를 작성한다면 어떨까요? 저번 사례에서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가 상황에 따라 무효가 된다는 사례 보셨을 텐데요. 과연 위자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례를 통해 이혼위자료 각서가 재판이혼 시에 효력을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보기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ㄴ씨가 바람을 핀 사실이 ㄱ씨에게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ㄴ씨는 ‘다시는 내연남인 ㄷ씨와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둘 관계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후에도 계속 ㄷ씨와 통화한 사실을 남편 ㄱ씨에게 들키게 되고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이 각서에는 ㄷ씨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ㄱ씨와의 원활한 혼인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사항과 이 후에 ㄷ씨와 다시 만날 경우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이혼한다면 모든 재산을 ㄱ씨에게 양도하며 위자료를 매월 2년동안 지급한다는 내용과 동시에 이 사항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내용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ㄴ씨가 ㄷ씨와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에는 존재하던 간통죄로 둘을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 결국 ㄱ씨와 ㄴ씨는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는 ㄴ씨가 다시 내연남 ㄷ씨를 만날 경우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위자료를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작성한 이혼위자료 각서가 있지만 이 각서는 이혼하기 전에 ㄱ씨와 ㄴ씨가 이후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부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둘이 각각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상 이 각서는 합의이혼이라는 조건이 맞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은 채 이혼에 따른 위자료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각서를 작성할 당시 각서의 조건이 협의이혼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 이른 이 두 사람이 이혼 전 작성했던 각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혼위자료 각서 작성했다면?

이와 같이 이혼 전 이혼위자료 각서를 작성했다면 그 작성 당시 시점에 놓인 상황과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여 이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각서를 작성했으니 무조건 자신이 유리할 거라 생각했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하여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진행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에도 자신이 작성한 각서가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각서에 오류는 없는지 또 부당하게 작성한 사실은 없는지 작성 당시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또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이혼소송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혼위자료 및 관련소송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