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인정 사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인정 사례

어느새 간통죄가 폐지 된지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처음 이 간통죄 폐지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책임을 물 수 없어 민사 책임에 대한 소송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혼소송도 어느 정도 줄게 되었는데요. 이는 과거 간통죄 고소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시 어떤 때에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때에 인정받을 수 없는지 등의 사안이 관심이 되었는데요. 보통 상간녀 등 상간자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인정된다면 그 상간녀 및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외도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무의미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해당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와 B는 지난 2014년에 결혼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은 우연히 대학동기 C를 만나게 되었고 6개월 간이나 수시로 통화하며 밤 늦은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기타 애정어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A는 C에게 경고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C는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며 B의 계좌 거래 내역 중에서는 모텔에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A는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고 상간녀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되자 B는 A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A는 B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로 이혼하고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남편은 A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A는 C를 상대로 3천만원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C는 이미 A와 B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자신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며 C가 A의 배우자와 불법행위를 함으로 써 그 부정행위가 주요 원인이 되어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C는 A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B가 A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1천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애정어린 문자를 주고 받는 등의 불륜이 A와 B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위의 사례처럼 불륜 이전에 부부관계 그리고 상간녀 등 상간자를 언제 만났고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책임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는 지 등 깐깐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판결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 절차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란 쉬운 내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해 적절히 입증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대처해야 하는데요.

간혹 스스로 해결하시려다가 불법적 증거 수집으로 증거의 효력도 사라지고 되려 형사 처벌의 위기까지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가사법, 이혼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함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등 다양한 분쟁 상황 등에 따라 법리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