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원이혼소송센터에서!

상간자소송 원이혼소송센터에서!

영원할 것 같은 배우자의 사랑을 뒤로 하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가 현명한 방법일까요? 배우자의 외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부부관계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자 한다면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명백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도 한 상대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즉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간자소송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에는 그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친척 및 제 3자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제공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에 대한 사례를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나 된 A와 B는 B가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셋째 딸의 집에 거주하게 되면서 한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던 A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C와 자주 연락하면서 C의 집을 밤낮 가리지 않고 왕래하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A와 C 사이의 이야기에 대해 들은 B는 결국 두 사람이 C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이혼은 물론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며 함께 바람을 핀 C에 대해서도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혼과 관련한 내역도 내역이지만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는데요. 우선 재판부에서는 외도를 한 A가 B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더불어 C 역시 A가 B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로, 위자료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기타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또 재판부는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즉 이 상간자소송을 통해 C 역시 위자료지급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인 제공이 된 제3자, 즉 배우자의 상간녀 혹은 상간남 등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간자소송에서 물증 확보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의 주요한 요소가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 수집을 위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형사처벌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상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행동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차근차근 상간자소송이나 위자료청구 등 재판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가사법, 이혼법 등의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은 변호사들이 의뢰인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심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물론 기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미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