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청구소송 도움

불륜위자료청구소송 도움

과거에는 성격이 맞지 않거나 불행한 결혼을 하고 있더라도 자녀 때문에 혹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고, 이혼에 대한 시선이 변화되면서 이혼소송은 물론 그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륜 의혹을 해명하지 않아 이혼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불륜위자료지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을 통해 불륜위자료청구소송 및 위자료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ㄱ씨와 ㄴ씨는 재산문제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의 불륜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혼생활 도중에 ㄱ씨가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친하게 지내면서 돈을 빌려주고 연락을 자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해를 받은 상간녀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하기까지 했지만 남편 ㄱ씨는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았고, 해명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를 상대로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에게 위자료 5천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불륜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불륜의 오해를 받았는데도 부인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ㄴ씨와 자녀가 재산욕심에 이혼소송을 하는 거라고 말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의 경제적 문제에서도 배려하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내려 부부생활을 다시 유지하기에는 신뢰를 이미 잃은 것으로 보여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불륜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륜위자료청구소송 등 이혼 관련 분쟁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불륜이라는 부적절한 관계의 합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해명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불륜 등의 문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갈등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해당 사안에 적절히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전문변호사 및 이혼법전문변호사가 있는원 이혼소송센터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