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유책배우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결혼을 결심할 때는 백년해로를 약속했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데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유책사유가 분명한 일방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제기하는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 위자료 청구의 경우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유책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3년 이상 행방불명이 있는 경우, 이 외에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죠.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 배우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유책배우자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기간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 소멸 시효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및 혼인취소인 경우 이혼판결 또는 이혼취소판결 확정 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0일 이내에서 위자료 지급까지 의무자 감치 및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 의무를 실현하는 강제집행 등의 처분을 통해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사례를 살펴보면 유학파 피아니스트였던 A는 지난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와 결혼했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으며 2005년에는 아내 A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자 B는 같은 단체 소속인 C와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B는 아내 A를 추궁했고 A는 불륜관계를 결국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두었는데요. 문제는 이후 B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게 되자 A가 B에게 크게 실망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B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되었지만 A는 B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B가 A와 D사이의 불륜을 의심해 A의 가방은 물론 A의 피아노 교습소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요. 이 녹음기에는 불륜관계를 암시할 수 있는 말들이 녹음 되기도 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이혼재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등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하라 판결하면서 재산분할만 인정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우선 남편 B가 A와 소통하지 못했고 공갈미수 사건으로 인간적 실망감까지 주는 등 결혼생활 중 계속 쌓아온 잘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A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으며 혼인기간 중 C, D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배신을 했고 이는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끌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이 쌍방의 같은 잘못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위자료청구에 대해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는 유책사유 따지기부터 소멸시효, 위자료 지급까지 일련의 과정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자료와 같이 분쟁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데요. 

간혹 유책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형사 처벌의 위기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없이 적절히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수의 위자료청구소송 등 다양한 이혼분쟁 소송 수행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