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진행

강남구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진행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상대 배우자는 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 사항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나 오기, 또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진행한 사례인데요. 사안을 우선 보면 서울 소재의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A는 B를 만나 결혼하였고 다만 그 둘의 결혼생활은 신혼 초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생활방식으로 갈등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B가 학력을 속인 것이 들통난 뒤로 A 역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거나 사실상 둘의 결혼생활이 제대로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별거를 시작했고 이 별거 중에도 A는 지속적으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는데요. A는 별거 이후 자신의 아들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도 더 이상 주지 않았고 B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B와 B의 아버지는 A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가 A가 외도했음을 알렸고 이에 A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A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다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데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용치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최종 대법원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A가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법원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있는 실체 없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게 맞는 지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동일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내려질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렇듯 이혼과 관련한 분쟁, 소송사례에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고 어떠한 흐름으로 사안들의 판결이 나고 있는 지 등 면밀히 살핌은 물론 의뢰인의 다양한 사건의 경험을 통해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대처해야 합니다. 

원 이혼소송센터의 강남구이혼소송변호사는 다수의 재판상 이혼 등 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법, 이혼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더욱 의뢰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다수의 이혼소송 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