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상담변호사 필요한 경우에

국제이혼상담변호사 필요한 경우에

 

최근 국제결혼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과거에 비해 국제이혼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국제 이혼은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 간의 이혼을 의미합니다. 국제 이혼의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37조에 의하면 동일한 부부의 본국법, 상거소지법, 밀접한 장소의 법의 우선순위에 따라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당사자인 부부의 상거소, 즉 실제거주지 또는 최후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나, 당사자가 한국인이더라도 혼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해당국가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원에서의 이혼 민사소송법 217조에 의하면 정해져 있는 몇몇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서 이혼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이혼은 관할 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 또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이혼상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데요. 

지난 2017년에는 국제사법 37조에서 밀접한 장소와 관련된 법에 해당되는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부부의 이혼과 관련이 되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 사례인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남편 A씨는 부인 B씨와 러시아에서 결혼하였고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가 부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B씨는 당시 부산에 살던 내연녀 C씨를 만나 내연관계는 물론 아이까지 낳게 되었고, 이 후 자신이소유한 부산 소재의 아파트를 C씨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겨주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B씨의 외도 사실로 인해 A씨 부분은 러시아에서 결국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우리나라의 법원에 남편 B씨를 상대로 C씨에게 넘긴 아파트 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또 C씨를 상대로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을 피 보전 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1,2심에서는 준거법(러시아법)에는 일반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A씨의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며 다만 B씨는 아파트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씨를 피고로 상고하게 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다면 당사자가 그 준거법을 선택한 것이 없고 또 국제사법에도 해당 법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준거법 기준에 대해 직접적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국제사법에 따라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특히 그 계약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밀접한 장소의 국가의 법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결국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해야 하며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준거법도 대한민국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제 이혼은 자국민 이혼과는 달라 더욱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또한 나라에 따른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느 나라의 법인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이혼상담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원 이혼소송센터의 변호사들은 다수의 경험으로 국제 이혼에 있어서 빠른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한 국제 이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드립니다. 국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국제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국제 이혼 상황에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국제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