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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경되는 대체공휴일 올 광복절부터 시행 지난 7월17일은 제헌절로 공휴일인데 토요일과 겹쳤었다. 또한 다음달 8월15일 광복절도 일요일과 겹친다. 그동안 법적으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어려웠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설날(및 전날과 다음날)과 추석(및 전날과 다음날),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헌절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안되었다. 그런데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변경이 되었다. 2021.7.7. 제정(2022.1.1.시행)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새롭게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시 세금은 없는 것일까? 이혼시 재산 이전하면 세금 어떻게 될까? 이혼하면서 부부간 재산 이전을 하는 경우 세금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재산의 이전이 있는 경우 관련하여 반드시 세금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 시 발생되는 재산적인 적인 것은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이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이혼시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이고, 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손해배상으로, 이혼시 당사자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협의가 되어지지 않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으로 청구하여 .. 더보기
자녀양육권소송 양육계획서 #자녀양육소송 #양육계획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재산문제는 물론, 부부사이에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문제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부부간 이혼 조건에 대하여 전부 협의가 안되고 일부만 협의가 되었다던지 아니면 전혀 협의가 안되어진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부에게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 이혼시 부부중 누가 자녀를 키울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치열한 다툼을 하다보면 자녀를 몰래 데려가거나 육탄전까지 벌리면서 탈취하는 등 하여 힘든 상황.. 더보기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1. 7. 19.(월) 입법예고하였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혼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분쟁까지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단지 물건이 아니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고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동물은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 더보기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전국에서 6번째로 개소 최근 수원가정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교류를 돕는 면접교섭센터를 열었는 바, 이는 전국에서 6번째로 설치된 것이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기 위한 법원의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6곳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에 확대하여 전국에 걸쳐 균질한 대국민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한다. 면.. 더보기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아포스티유신청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는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공문서의 발행사실을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apostille.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절차 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 · 초본을 발급 → 2.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 클릭 → 3.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외교부 e-APP시스템 전송 안내 팝업화면이 .. 더보기
[판결]모발이식 수술후 찍은 사진도 의료기록(진료기록)이다 A씨는 400만원 들여 모발이식 전문 B병원에서 후두부 절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다. 후두부의 두피를 절개해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이었다. 수술 직후에는 얼굴의 좌측·우측·전면에서 두피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A씨가 이때 찍은 사진을 받기 위해서 B병원을 찾았으나 거부당했다. 모발 이식 수술 후 찍은 사진은 홍보용으로 촬영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처음 A씨는 ‘모발이 부족해 보인다’고 B병원의 C씨 원장과 상담을 했다. C씨는 “헤어라인 안쪽에 탈모를 대비해 미리 모발을 심어 총 4000모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다른 입장이었다 “헤어라인 안쪽으로 애초에 오지도 않은 탈모 부위에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서, 진짜 제대로 이식한 .. 더보기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021년 7월부터 등록기준지변경신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출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이전하고자 새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이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하여는 전자정부법 제2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 더보기
이혼 협의하고 재산분할했으나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까지 단번에 결정을 내리는 예는 오히려 드물 것이다. 수없이 이혼에 대해 결정을 했다가도 이를 수차례 번복하면서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다 정리했다고 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모든 재산 등 정리를 했다가도 다시 유야무야 화해하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막상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재산분할까지 완료하였으나 협의이혼이 되지 않거나 일방당사자의 거부가 ..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에서이혼 외국인이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각 국가별 이혼관련 법에 차이가 있고 적용되는 원칙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법적 대응을 위해 중요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해당 국적과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절차등에 적용되는 법률 즉 준거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으로 다루고 있는 바,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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