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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음주로 인한 혼인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 부부가 살다가 보면 일방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과도한 음주, 잦은 음주 등으로 늦은 귀가, 음주후 비혹되는 주사, 폭언, 폭행, 폭력 등이 함께 동반되어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아 술로부터 시작한 가정파탄도 많이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고 있다. 술이 문제라면 술을 애당초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올바른 술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술을 마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껏 마시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술을 마신 경우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조차 위협할 수 있.. 더보기
코로나19감염예방_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정부에서 2021년7월12일 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진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당부하고 있다. 4단계는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 사적모임은 오후 6시전에는 4인까지만 모일수 있고, 오후 6시 이후로는 3명이상 야간 모임이 금지되어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한,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고,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는 영업이 중단된다. 서울지역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평일 :~ 21시까지 / 주말:~18시까지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 더보기
내 토지 찾기 서비스 _부동산 재산(토지, 아파트) 조회 가능 부동산 재산확인시 유용한 "내토지찾기서비스"를 아시나요? #재산찾기 #재산확인 이혼 재산분할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방 재산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부동산 재산을 확인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국가공간정보포털사이트의 "내토지찾기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토지찾기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인전자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 (토지와 아파트)조회가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열람공간 내토지찾기서비스를 클릭후 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실명확인팝업창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을 완료후 본인이 소유한 재산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패소했으나 민사청구했더니 대법원에서 부부간에 특정 재산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약정대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3년 경 이혼소송을 하여 재산분할판결까지 받았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A씨는 2010년경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피부과 의사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부부 공동 명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A씨와 B씨가 상가 임대료를 ‘8 대 2’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에 관한 증거부족으로 A씨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 수입 반환을 청구했다. ‘8대2 분배 약정’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대신 임대 수익을 B씨와 2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한 동업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 더보기
2021년 이혼 소송 비용 송달료 이혼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송달료가 있다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의 송달료는 건당 일괄 적용되며 갈수록 상향되고 있다. 법원 송달료는 비용 실비 적용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해진 금액을 예납하였다가 모자라면 추가납부하고 남으면 소송종료후 환급되어진다. 2021년 7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송달료는 2020년 7월1일자로 변경된 송달료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사건의 당사자 1인 기준 1회당 송달료는 5,100원이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2020.7.1.부터 적용) 2020. 7. 1.부터 적용되는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송달료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인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더보기
협의이혼 성격차이로도 가능한가요? 협의이혼하려고 하는 데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가능할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폭력이 있거나 하는 등 일반적인 이혼사유는 없고 부부간 성격이 서로 안맞아서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 데 협의이혼이 가능할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로는 이혼이 안된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정보를 일부만 알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질문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시에 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소정의 이혼사유가 필요한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 한하고, 협의이혼시에는 뚜렷한 .. 더보기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놓치지 않으려면 ?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장소] 백신 및 접종 대상의 특성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찾아가는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7월 현재 화이자 코로나19 백신(mRNA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거나 대상자별로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예약] 접종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와 예약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http://ncvr.kdca.go.kr) 하거나, 콜센터(중앙 1339 및 지자체) 전화 예약, 의료기관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코로나 백신 예약 접종 안내받아 소정의 기.. 더보기
서울시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 발간 무료 제공 서울시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발로 뛰어 수집한 25개 자치구별 지역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e-book)을 제작, 서울시 이북(e-book)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한다. [우리동네 꼼꼼육아정보]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_1. 소개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2. 생애주기별 육아정보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3. 대상별 육아정보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4. 우리동네 육아정보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5. 부록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양육자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고민 해결사로 자치구별 4~7명 총140여 명의 보육반장이 활동하고 있다. - 이용방법 : 다산콜 120번+3번, 우리동네키움포.. 더보기
이혼소송 소송비용 송달료 이혼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송달료가 있다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의 송달료는 건당 일괄 적용되며 갈수록 상향되고 있다. 법원 송달료는 비용 실비 적용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해진 금액을 예납하였다가 모자라면 추가납부하고 남으면 소송종료후 환급되어진다. 2021년 7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송달료는 2020년 7월1일자로 변경된 송달료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사건의 당사자 1인 기준 1회당 송달료는 5,100원이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2020.7.1.부터 적용) 2020. 7. 1.부터 적용되는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송달료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인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더보기
[국세청 질의회신] 이혼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국세청 질의회신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54 , 2011.07.28 [ 제 목 ] 이혼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 요 지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질의내용 요약 (1) 기초사실관계 -1999년 A녀 명의로 B아파트 취득 -2002년 3월 B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승인 -2004년 4월 B아파트 입주권의 1/2을 남편 C남에게 증여 -2006년 12월 재건축 완료(준공) -2011년 3월 A녀와 C남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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