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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혼인신고없이 살다 헤어질때 사실혼관계 입증되어야 재산분할 가능 부부로 살았을 때 헤어질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로 입증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남녀가 함께 살았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부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혼인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이 부부로 인정한다. 이를 법률혼이라고 한다. 법률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실혼이 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혼은 단순 남녀관계나 동거와는 구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남녀가 같이 살았다고 하여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여부가 기준이 되고는 있다. 법률혼관계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부이고, 사..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분할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혼 분할연금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를 배려하여, 노후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만일 맞벌이 부부로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의 경우였었다면, 이혼후 각각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상대방(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뿐 아니라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이 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연금을 나누는 비율도 일률적으로 연금가입기간 대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절반을 분할하도록 했으나,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나눌 때 무조건 절반을 적용하지 않고 두 사람이 별도로 협..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자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자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생활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온 세월을 뒤로한 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클 텐데요. 이에 위자료청구와 이혼재산분할이 중요합니다. 홀로서기를 하기 전 꼭 살펴봐야 하는 내역 중 하나 입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내용이 바로 이혼위자료가 되는 것 인데요.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재산분할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서는 두 배우자가 같이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 등 여러.. 더보기
합의이혼재산분할 포기권 작성 했다면 합의이혼재산분할 포기권 작성 했다면 결혼이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면 이혼 또한 나 또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같이 살아온 세월을 뒤로한 채 앞으로의 일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은 이혼 시에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지만, 만약 합의가 잘 되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분할 할 재산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합의이혼재산분할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과연 이 경우에는 .. 더보기
이혼시재산분할 채무분담 여부 이혼시재산분할 채무분담 여부 이혼시 다양한 분쟁상황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한 내용으로는 재산분할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혼시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며 유지하거나 생성한 재산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 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대부분 재산에 대한 ‘명의’를 중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에는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그 재산을 만드는 데 각자 어느 정도 기여하고 공헌 했는 지가 나누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 두 사람의 혼인 기간과 각자의 직업 및 수입 등이 참조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재산분할 권은 이혼 후 2년 안에 행.. 더보기
이혼후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이혼후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혼인관계 청산 즉 이혼의 경우, 한 사람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여금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산이 누구의 것인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분할을 요구할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각자 해당 재산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가 그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꾸린 실질적인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재산분할제도 입니다. 이것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에서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범위와 대상에 대하여 불확실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야하고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 더보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어렵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어렵다면 60세 이상, 결혼주기 30주년이 넘은 부모님 세대에서 이혼을 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남은 세월을 자신만의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혼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어,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부부들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로 인해 소송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 합당한 재산분할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사례와 관련정보들을 수집하여, 관련 서류들을 조속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례 공무원이었다 퇴직한 남편 A씨는..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시 채무부담여부는? 재산분할청구 시 채무부담여부는? 보통 부부가 이혼하게 될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 소유의 재산인지 상관이 없으며 서로 재산을 만드는데 누가 더 많은 개입을 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의 기간이 어느 정도 인지, 부부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고합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부부가 서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 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당사자들이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재산의 액수 등 다양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요. 그러므로 2년이 경과하기..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재산은 이혼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란 아내와 남편이 공동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혼인기간에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한 재산은 부부 한 사람이 취득한 것이라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부부공동재산은 이혼 시 이혼재산분할청구 할 때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중요한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하여 이혼재산분할청구 시 부부공동재산 포함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씨는 나씨를 상대로 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산분할판결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가씨는 본인의 대출금 채무도 이혼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판사는 재산분할의 고려대상은 혼인 중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관한.. 더보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필요하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필요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로의 자유의사로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대우, 폭력행위 등의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 이혼 시에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미성년자녀에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협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가 안되어도 협의이혼자체는 가능하기에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보통은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쌍방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권리를 나누게 되지만 이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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