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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할 때는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진행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으로 재산은닉이나 재산의 무단처분 막아야...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자체의 문제외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재산문제가 있게 되는 데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는 협의가 되면 협의적으로 진행하면 되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재판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경우 이혼소송 진행에 앞서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어 주의를 요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 화해 등으로 소송이 끝나더라도 이후 판결의 이행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판이 끝난 이후 그 내용을 이행하지만,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판결 등을 이행을 하지 않고 거기다 강제집행가지 어렵게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갑씨와 을씨 부부가 있다고 가정..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해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해야 발생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모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나눌 필요가 있을 때 부부 일방 중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더보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의심받을 수 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때 빚이 더 많다면 재산분할시 신중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기도 한다 단지 재산분할을 많이 못받는 정도가 아니라 분할받은 재산자체에 대해 사해행위를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A씨와 B씨 1986. 6. 1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아들 1명을 두었다. 혼인한지 약20년쯤 되었을 때 부부는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부부의 주거이자 A씨의 유일한 재산인 C아파트의 1/2지분을 B씨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을 하였다. C아파트는 이혼하기 1년 전에 D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아 5,6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이혼당시 대출금 채무는 약4천여만원 남아있었다... 더보기
이혼시 아무런 재산없이 퇴직금만 남아있을때 이혼재산분할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부간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부부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이혼후의 삶을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 명의로 형성해놓은 특별한 재산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 여건을 갖춘 상태로 이혼하고 자립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외부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전업주부이고 외벌이 소득으로 가정생활을 꾸려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사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취업 자체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 극복을 해결해야할 문제에 직면하.. 더보기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공증한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시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그리고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한가지라도 협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다보면 한꺼번에 모든 사항이 협의가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그러다보면 협의과정에서 이미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라도 사정이 변경되거나 마음이 변경되어진다면 협의를 번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된다 그런데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 협의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 더보기
이혼시 재산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될 수 있다 이혼시 재산 빼돌리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 성립될 수 있다 이혼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은닉하거나 혹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이혼소송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필수적인 절차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혼시 문제되는 재산적인 것으로는 자녀 양육비, 이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등이 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 등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허위양도 내지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재산을 빼돌리면 아무리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에서는, 강제집행..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재산산정 기준시점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의 차이가 있기도 한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도 위약금 부담을 하면서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있게 된다. 그런데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시 부동산 등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 궁금할 수 있다. 재판이혼의 경우는 아무래도 소송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혼재판기간 중에도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재산분할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부부의 각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고, 만일 협의가 .. 더보기
공무원배우자와 이혼하면 3년내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선청구부터 하세요 공무원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하면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받는 퇴직연금 등에 대한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2016.1.1.이후 이혼시에는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분할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공무원 배우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배우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제도로, 혼인 중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배우자가 퇴직후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이 분할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지급받으려면 2016.1.1.이후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 더보기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세요 2020년 11월 25일 통계청 발표 2020년 9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출생아 수는 23,56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24,36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혼인 건수는 15,32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0% 감소, 이혼 건수는 9,536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했다고 한다. ‘2020년 9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우리나라 9월 출생아는 2019년 9월보다 2.2%(524명) 줄어든 2만3566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9월 출생아를 비교할 때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반대로 2020년 9월 사망자 수는 2만4361명으로 2019년 9월보다 3.4%(79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2020년 9월 인구.. 더보기
이혼전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공증했어도 재판이혼시 무효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이혼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하다가 잘 안되어질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는 이혼의사 자체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등이 있다. 이혼 협의시에는 먼저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는 되었으나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이 안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은 협의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안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먼저 협의가 된 부분있음에도 협의가 안되어진 부분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된 경우 이미 협의된 부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 있다. 특히 재산에 대하여 이미 분할협의 및 이행까지 마친 경우라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와 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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