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 재산분할/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받은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중에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할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사유와는 상관없이 협의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을 하는 경우에 가지는 청구권이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재산은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이 아니고, 혼인중에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진다. 특유재산으로는 배우자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배우자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받은 재산, 배우자 일방의 특별한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 등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이다. 다만,..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2020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가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고액 세금 체납자Z씨는 체납세금 추징이 들어오자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이혼을 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혼한 아내 명의로 돌려 재산을 빼돌렸으나 로체납세금을 안 내기 위한 고액 체납자Z씨의 이같은 수법은 은닉재산 신고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신고를 받고 Z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이른바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Z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 더보기 배우자가 사망하기 4년전에 배우자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의 사전증여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배우자가 사망하기 4년전에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하여 다른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인출액의 50%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 ----------------- [청구번호]조심 2021서0880 (2021.04.27) [세 목]상속 [결정유형]경정 --------------------------------------------------------------------------------- [제 목]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 중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전세보증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여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더보기 세금 회피하기 위해 한 위장이혼 재산분할 발각되면 사해행위로 취소 세금 체납자C씨는 세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D씨와 위장이혼하고, C씨 명의 부동산을 D씨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출처:국세청 은닉재산신고포상금지급사례] 이후 체납자C씨가 배우자D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은닉재산신고가 되었다. 이에 사전분석 결과 C씨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D씨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소비·지출내역 분석 등을 통해 C씨와 D씨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어 거주지에 대한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C씨와 D씨가 이혼후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 더보기 복권당첨금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으나 전체재산에서 분할비율로 참작하여 재산분할한 사례 [복권당첨금이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니나 재산분할에서 전체재산에서 분할비율로 참작하여 재산분할한 사례]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낳고 살았다. 혼인한지 약18년정도 되었을 무렵남편 A남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약22억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A남은 큰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B녀에게 생활비도 감액하여 지급하고 차나 시계를 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연금보험이나 주식, 예금 등에 복권당첨금을 분산 투자하였다. 이에 B녀는 남편 A남이 너무 인색하다고 여겨 부부싸움이 계속되면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B녀는 부부갈등이 더욱 심해져 A남의 복권당첨된지 약 7개월정도 지났을 무렵 집을 나갔고 집 나간지 2달여만에 남편A남을 상대로.. 더보기 복권 당첨 축복일까 저주일까 복권당첨된 이후 가정이 파국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로또에 당첨된 노점상 부부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안타까운 판결 사건이 있었다. 로또 당첨으로 약7억8천여만원을 수령한 부부는 끝내 아내가 남편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는 사건으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내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으로 12년이 선고되었다. 복권에 당첨된 남편은 이후 1년간 아내에게 폭언과 무시를 일삼았고, 결국 부부 말다툼 도중 남편은 망치까지 들고 나와 아내를 위협하였다. 이에 아내는 남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남편의 머리를 20여 차례나 내려쳐 결국 남편은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내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한편,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는 복권당첨금을 소유한 남편의 모든.. 더보기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후 혼인 취소가 되었다면 상속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지 않는다. 민법 제824조에서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외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은 없다 대법원 판례입장에 의하면,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배우자가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이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등 참조) ------- --------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최근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혼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인한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생활동안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분할하는가가 큰 쟁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남은 인생을 홀로 보낼 때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처음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시 중요한 쟁점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를 정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의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할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먼저 산정하고,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 분할대상 재산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 할 것인가입니다. 즉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 시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분할할 대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치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금과 같이 명확.. 더보기 급여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증여세 부과될까?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세 내야하나? 남편의 급여등 소득이 아내명의계좌로 입금된 경우 이를 증여라고 할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남편 소득이 아내명의 계좌로 입금된이상 증여라고 보고 아내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대한 불복을 하고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소송에서는 크게 두가지가 쟁점이 되었다. 첫째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여부였다. 두번째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