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어렵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어렵다면 

60세 이상, 결혼주기 30주년이 넘은 부모님 세대에서 이혼을 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남은 세월을 자신만의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혼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어,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부부들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로 인해 소송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 합당한 재산분할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사례와 관련정보들을 수집하여, 관련 서류들을 조속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례 

공무원이었다 퇴직한 남편 A씨는 60세가 넘어 공무원연금을 수령 받고 있었는데요. 부인 B씨와 이혼하면서 매달 받는 공무원 연금의 절반을 나눠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판결 받았습니다. 이혼 확정이 된 후 부인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A씨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 지급 받겠다고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공단은 남편 A씨는 60세이상이기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부인B씨는 60세 미만으로 수급가능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 46조의 3에 따라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수급자 이면서, 60세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일정한 금액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부인 B씨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되었기에,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에 따라 연금 분할을 지급 해달라는 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예외규정? 

협의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는 남편 A씨의 공무원 연금 절반을 부인B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부인B씨가 연금 지급 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 했는데요. 이에 부인A씨는 재산분할 예외규정을 들어 공단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인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에 따라 협의이혼 재산분할 판결을 통해 결정 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공무원 연금공단이 특례규정으로 60세가 되어야 한다는 수급조건을 들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 하다고 밝히며 부인 B씨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복잡한 협의이혼 재산분할 올바르게 하려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에 어떠한 규정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혼한 배우자가 그 연령과 무관하게, 자기 기여분 만큼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 했는데요. 이는 공무원 연금공단 규정과는 예외로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통해 수급권을 가진 부인의 손을 들어 준 예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인B씨가 처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60세가 지난 이후 지급을 받게 되었다면, 이혼 후 당장의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부인B씨는 예외조항을 통해 공단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함에 따라 제대로 된 분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에도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재산분할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원하는 만큼의 기여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어떤 요구 조건을 통해 재산분할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기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양육비 등의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정확하고 빠른 협의이혼 재산분할 진행을 원하신다면 다양한 이혼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양한 이혼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이혼 전담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며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물론 다양한 이혼분쟁 사안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자문을 구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