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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소송할 때 공증받은 이혼합의서의 효력 이혼소송할 때 공증받은 이혼합의서의 효력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하였으나 중간에 이러 저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소송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을 한 이혼합의서는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A녀와 B남 부부는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 B남에게 덤프트럭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B남이 대출을 받아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아내 A녀는 덤프트럭을 팔고 B남과의 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남편 B남은 소송 전에 아내 A녀가 덤프트럭을 B남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으므로 덤프트럭은 B남의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 더보기
[이혼]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다!_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혼]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다! 결혼 한 달 전, 부모님 댁에 내려가던 중 휴게소에 들른 문호와 선영. 커피를 사러 갔다 온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문이 열린 채 공회전 중인 차 뿐이다. 꺼져있는 휴대폰, 흔적도 없이 그녀가 사라졌다. 그녀를 찾기 위해 전직 강력계 형사인 사촌 형 종근에게 도움을 청한 문호. 하지만 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다. 실종 당일, 은행잔고를 모두 인출하고 살던 집의 지문까지 지워버린 선영의 범상치 않은 행적에 단순 실종사건이 아님을 직감하는 종근은 그녀가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낸다.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녀의 정체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 하는데… .. 더보기
[혼인무효] 주소지 불명 외국인 배우자와의 소송 관할 [혼인무효] 주소지 불명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무효소송관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다문화 혼인은 전년대비 1% 증가한 2만1917건으로 나타나, 다문화 혼인 건수가 7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즉, 2017년 태어난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문화 혼인은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귀화자 포함)인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 3만5098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6년 연속 감소하다 2017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태국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결혼 증가가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2017년 전체 혼인에서 다문.. 더보기
이혼청구기각사례 어떤 이유로 이혼청구기각사례 어떤 이유로 오늘은 이혼청구기각사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이제 다 아시죠? 협의 이혼은 두 배우자가 의견을 모아 하나의 뜻으로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일방에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이때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청구 한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청구 시에 법률상 정해져 있는 이혼 원인을 이유로 들어 청구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법원에서 결정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혼청구기각사례를 .. 더보기
혼인취소소송 사기결혼이라면 혼인취소소송 사기결혼이라면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해도 예쁘고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다 보면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실망할 수 도 있는데요. 이런 콩깍지가 아니라 만약 상대방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재력 등을 속여 상대방을 혹하게 한 뒤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거짓말 이였다면. 이럴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결혼을 할 당시 일방의 배우자가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악질이나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도 혼인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 더보기
이혼사유종류 고부갈등도? 이혼사유종류 고부갈등도?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는 며느리, 그저 자기가 맞추라고 방관하는 남편 많이들 보셨죠?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부간의 갈등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먼저 이혼은 두 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둘로 나뉘어지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재판상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에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혼사유종류는 총6가지인데요. 그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두 가지와 관련해 오늘은 포스팅 하려 합니다. 먼저 사례를 본 뒤 이혼사유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 더보기
재판상이혼 이럴 경우엔 재판상이혼 이럴 경우엔 평생을 자신과 달리 살아온 사람과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결혼. 이와 반대로 다시는 보지말자며 헤어지는 이혼. 결혼과 이혼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부의 협의 하에 행해지는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은 한쪽 배우자의 의견으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법률에 정해진 원인을 이유를 들어 청구하는 것 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악의를 품고 배우자를 유기했거나, 배우자가 3년이상 실종상태이거나, 자신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또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더보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나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나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과 확신을 갖고 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그만큼 인생의 결과는 예측하기가 힘들고 결정짓기도 힘들죠. 특히나 다른 삶을 살았던 다른 이와 남은 평생을 같이 살기란 더욱 그렇습니다. 하여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데요. 개중에는 부부가 둘이 의견을 모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며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 악의를 가지고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세 번째,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더보기
이혼사유종류 이 사례에도? 이혼사유종류 이 사례에도?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성격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결혼 전에 대부분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으나 막상 함께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사소한 습관이나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내부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만약 이러한 문제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서로가 동의한다면 원만히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없다면 이혼에 대한 부분,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등에 원만히 합의 하는 경우 문제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이혼과정에서 단 한 건의 사안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할.. 더보기
강남구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진행 강남구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진행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상대 배우자는 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 사항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나 오기, 또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진행한 사례인데요. 사안을 우선 보면 서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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