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이혼소송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될까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될까 2015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 되었습니다. 간통죄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관계를 맺게 되면 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는데요. 폐지가 됨에 따라 이 형사처분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한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상황에 따라 소송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되고 어떠한 상황에선 안될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L씨는 과거 아내 O씨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살아갔지만 성격 .. 더보기 재판상이혼 이럴 경우엔 재판상이혼 이럴 경우엔 평생을 자신과 달리 살아온 사람과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결혼. 이와 반대로 다시는 보지말자며 헤어지는 이혼. 결혼과 이혼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부의 협의 하에 행해지는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은 한쪽 배우자의 의견으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법률에 정해진 원인을 이유를 들어 청구하는 것 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악의를 품고 배우자를 유기했거나, 배우자가 3년이상 실종상태이거나, 자신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또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더보기 양육비미지급 면접교섭권 신청되나 양육비미지급 면접교섭권 신청되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오순도순 단란한 가정에서 살아가다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이혼 후에 미성년자인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둘이 합의하에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키우겠다고 아니면 반대로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이 정해졌다면 이번엔 양육비 문제 인데요 원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혼을 해 양육권이 어느 일방에 있다면 양육자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사실혼관계성립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혼관계성립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관계의 부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성립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사실혼관계성립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사례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치료를 목적으로 ㄴ씨가 운영중인 곳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이 밥도 먹으며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등록까지 옮겨 ㄴ씨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 같은 사랑도 잠시 누가 물이라도 뿌린 걸까요? 몇 개월 후 둘 사이는 다툼으로 인해 멀어져 갔습니다. 이유인즉슨.. 더보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나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나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과 확신을 갖고 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그만큼 인생의 결과는 예측하기가 힘들고 결정짓기도 힘들죠. 특히나 다른 삶을 살았던 다른 이와 남은 평생을 같이 살기란 더욱 그렇습니다. 하여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데요. 개중에는 부부가 둘이 의견을 모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며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 악의를 가지고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세 번째,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더보기 면접교섭변경 가능할까 면접교섭변경 가능할까 이 사람이라면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부는 갈등이 지속되고 마찰이 잦아져 다투기도 하는데요.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부가 다툰 뒤에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등의 이야기 인데요. 이처럼 이혼을 결정하기란 결혼할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 보다 힘들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제부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 그 절차가 또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복잡한 이혼절차 진행 중의 한가지, 양육권과 관련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혼한 뒤에 자식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 주.. 더보기 양육권자변경 쉽지 않아요 양육권자변경 쉽지 않아요 부부가 이혼하려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등도 협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협의가 잘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는 협의나 법원의 지정에 의해 양육권자 등 지정이 완료되었으나 이후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 양육권자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양육권자변경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유학 중 만난 A와 B는 지난 2003년에 결혼하였는데 4년 뒤 A는 홀로 한국으로 귀국했고 이후 B의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 더보기 원 이혼소송센터 온라인상담 원 이혼소송센터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더보기 재판상이혼변호사 심리적 별거 부부라면 재판상이혼변호사 심리적 별거 부부라면 이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를 봐서 하는 협의이혼과 부부의 협의가 어려운 등 문제가 있다면 법원이 정한 이혼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상이혼을 진행합니다.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등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을 인지하면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재판상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며, 조정을 받고 난 후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보낸 조정등본이 도착한 후 2주일 이내에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시 채무부담여부는? 재산분할청구 시 채무부담여부는? 보통 부부가 이혼하게 될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 소유의 재산인지 상관이 없으며 서로 재산을 만드는데 누가 더 많은 개입을 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의 기간이 어느 정도 인지, 부부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고합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면 부부가 서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 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당사자들이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재산의 액수 등 다양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요. 그러므로 2년이 경과하기..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