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변경 쉽지 않아요

양육권자변경 쉽지 않아요

부부가 이혼하려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등도 협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협의가 잘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는 협의나 법원의 지정에 의해 양육권자 등 지정이 완료되었으나 이후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 양육권자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양육권자변경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유학 중 만난 A와 B는 지난 2003년에 결혼하였는데 4년 뒤 A는 홀로 한국으로 귀국했고 이후 B의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의 문제로 딸과 함께 영국에 머물던 B는 한국에 돌아왔지만 A와는 별거하면서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해당 소송에 대해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A와 B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고 평일에는 A가 주말에는 B가 양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 사안 중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친권 및 행사자, 양육권변경을 진행하려면 현 사건에서 보다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하거나 혹은 건전한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B의 양육과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A의 양육환경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그리고 딸이 평일과 주말에 A와 B사이를 오가게 되는 경우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음을 밝혔습니다. 

양육권자변경과 관련해 또 다른 한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사건은 계모가 모진 학대와 친부의 묵임으로 숨지게 된 C군의 사건으로 C군의 누나 D와 관련한 사안인데요. D는 해당 사건 초기 친할머니 댁에서 지내다가 사건 이후 임시아동보호시설에서 지냈으며 다시 친 할머니 댁에서 생활해 온 바 있습니다. 

법원은 D에 대해 친부의 친권상실을 결정한 바 있고 친모는 친부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친모자로 변경하기로 확정하고 친부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전면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친모는 자녀들이 계모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면접교섭을 중단했고 어쩔 수 없이 양육을 거절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들이 앞서 사건과 같이 끔찍한 학대를 받는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확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친모가 이제라도 딸을 양육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어떤 사정도 보이지 않고 또 친모가 현재 안정된 주거나 직업, 합리적 양육계획이나 마음가짐 등을 통해 필요한 양육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위 두 사례는 유사한 듯 보이면서도 서로 다른 판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다소 민감한 사안이긴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육권자변경 사안은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자녀의 양육이 더 좋아질 것인가가 양육권자변경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피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인데요.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양육권자변경 사건은 물론 기타 다양한 이혼사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혼소송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사건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