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어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혼시 합의되어야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쟁점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하여서는 먼저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만일 합의가 안되어진다면 결국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의든 재판이든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녀가 따라가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판결 사례를 들어보자 A녀(39)와 B남(42)은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C남 1명을 두었다. 그러나 혼인한지 3년 만에 부부는 이혼하면서 아들C남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며 기르자는.. 더보기 이혼소송중 미성년 자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5차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은 아니고 소득기준으로 제한이 된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의 경우에는 개별 신청(개별 지급)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중에 성인이 없어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카드사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국민지원금은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바,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 더보기 경제능력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하면 증여세 내야한다 경제적 자력이 있는 부모가 있음에도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선에서 지급된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비 등로 받은 것이 증여세 비과세 조건에 충족되려면 우선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민법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민법상 직계혈족 사이에는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 의무가 인정되므로, 부양의무있는 자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은 경우 대부분은 비과세되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아들 가족에게 부모가 보내준 돈이 생활비로 인정돼 증여세가 비과세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세대를 뛰어 넘어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손주.. 더보기 이혼 재판 진행중에도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받을 수 있다 이혼재판으로 이혼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판결이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그 기간내에 불안정한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여 생활비,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사전처분이 있다.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재판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소요될 수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를 맡아 키워야 하고 혹은 비양육친인 경우에는 자녀를 만나고 싶은 등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이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임시양육자로 지정을 받거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하거나 자녀의 양육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더보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자녀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청구하여 정한다 재판시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참조를 하고 있는 자료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에서 2017.11.17.에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 더보기 자녀양육권소송 양육계획서 #자녀양육소송 #양육계획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재산문제는 물론, 부부사이에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문제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부부간 이혼 조건에 대하여 전부 협의가 안되고 일부만 협의가 되었다던지 아니면 전혀 협의가 안되어진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부에게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 이혼시 부부중 누가 자녀를 키울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치열한 다툼을 하다보면 자녀를 몰래 데려가거나 육탄전까지 벌리면서 탈취하는 등 하여 힘든 상황.. 더보기 친부모 아닌 미성년자 법정 후견인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 친부모가 아닌 미성년자의 법정 후견인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미성년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도 손주의 비양육친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첫 결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보다 부합하고 분쟁의 실효적·종국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사례를 살펴보자 B녀와 C남은 혼인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D가 있었다. 그런데 이후 B녀와 C남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됐고, 혼인한 지 6년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B녀는 미성년 자녀D를 홀로 키웠다. 그러다 B녀는 혼인한지 8년정도 되었을 무렵 남편 C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소송 도중 B녀가 사망하면서 이혼소송은 종료되었다. B녀의 사망 이후 홀로.. 더보기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최근 뉴스기사에 이혼한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전입이 악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에서 양육비이행명령이 나더라도 당사자가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꼼수를 부린다는 것으로, 이에 법 시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이혼후 양육비 월60만원 지급 결정된 남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양육비를 달라는 전 배우자를 마구 때려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판결 기사도 있다. 이처럼 자녀 양육관련 양육비 미이행 등의 문제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성년 자녀를 부.. 더보기 표준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는 참고사항으로 당사자간 협의로 양육비 정할 수 있다. 자녀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실무상 양육비 산정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등의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여 가산 또는 감산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021년 5월 현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11.17.수정본이 가장 최신본으로 부모의 소득별로 총 9구간, 자녀의 나이별로 총5구간으로 나누어 표준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당사자간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는.. 더보기 가사법전문변호사 양육비 못받고 홀로 자녀 양육했다면 상속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나홀로 양육하면서 힘들게 사는 가정이 많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이행명령위반시 과태료, 감치명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상공개, 출국금지에 이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등 양육비 지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방법이 있어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나 홀로 양육을 하거나 부양을 한 경우 이에 대한 공로를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들도 나오고 있다. 나 홀로 양육을 하거나 부양을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보다 기여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최근 A걸그룹 B녀의 상속..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