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 양육권/양육권 · 양육비 · 과거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관계진술서 양육계획서 양육환경진술서 이혼시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되는 경우 이와 더불어 비양육친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와 비양육친과 자녀간의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문제 못지 않게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더 치열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많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의 결정은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자녀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협의이혼 절차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이혼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결정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양육관계진술서(.. 더보기 감치명령받고도 양육비 지급 이행 안하면 운전면허 정지요청 신설(2021.6.10.부터) 2021.6.10.부터 시행되는 2020.6.9.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 있는 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감치명령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된법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지급이행을 안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더보기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지급 채무자 직장에 직접 청구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양육비 지급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 확보를 위한 제도 중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직접 양육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1.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는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이다(가사소송법 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더보기 재판이나 협의 안된 과거양육비청구에는 시효가 없으나 양육비부담조서상 양육비청구는 10년시효가 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이 반드시 정해져야 하며 양육사항이 결정되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다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에는 양육비를 주거나 받지 않겠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가 되고 있다. 양육비에 대해 재판이나 협의가 안되어졌다면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청구는 시효가 없다 그런데 과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는 양육비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하지 않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 더보기 [친권양육권]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등 협의안되면 재판청구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등 협의안되면 재판청구 이혼할 때 자녀문제로 다툼이 치열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헤어지는 것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자녀를 누가 키울지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심화되면서 심지어 몸싸움 등 폭력적인 상황도 발생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의 과정이 속절없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의적으로 자녀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면 결국 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안되었어도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된다면 협의이혼절차 진행자체가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협의.. 더보기 합의이혼 양육권 분쟁있으면 합의이혼 양육권 분쟁있으면 보통 합의이혼 양육권의 경우 협의를 통해 이혼을 했으나 양육권으로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부부 두 사람 사이는 갈라지면 그만이지만 그 후 나타날 수 있는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등 문제로 다시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판상이나 합의이혼 양육권 또는 친권을 부부가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는데요.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를 일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부부가 합의이혼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게 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의이혼 양육권 관련해서 분쟁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 더보기 친권양육권지정 유리하려면 친권양육권지정 유리하려면 배우자에 대한 실망으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혹여 상처를 받진 않을까, 내가 없어도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하여 자신들이 키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친권양육권지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친권, 양육권이란?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갖는 신분상 그리고 재산상의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요. 이혼을 할 경우에는 두 배우자가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여 정하는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혼인상태의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더보기 양육비미지급 면접교섭권 신청되나 양육비미지급 면접교섭권 신청되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오순도순 단란한 가정에서 살아가다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이혼 후에 미성년자인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둘이 합의하에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키우겠다고 아니면 반대로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이 정해졌다면 이번엔 양육비 문제 인데요 원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혼을 해 양육권이 어느 일방에 있다면 양육자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혼시양육권 갖고 싶다면 이혼시양육권 갖고 싶다면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낳아 기르다 돌이켜 보면 자신의 삶은 없고 가정을 위한 삶만을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웃음만 봐도 그 생각이 싹 가시는데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어 키우던 자녀를 마음대로 볼 수 없다면 그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자신이 돌보기 위해서는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여 뜻한 바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혼시양육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에 성년이 안된 자녀를 배우자 어느 쪽에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인데요. 이는 이혼 시 부모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를 하.. 더보기 양육권자변경 쉽지 않아요 양육권자변경 쉽지 않아요 부부가 이혼하려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등도 협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협의가 잘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는 협의나 법원의 지정에 의해 양육권자 등 지정이 완료되었으나 이후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 양육권자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양육권자변경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유학 중 만난 A와 B는 지난 2003년에 결혼하였는데 4년 뒤 A는 홀로 한국으로 귀국했고 이후 B의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