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양육권 분쟁있으면

합의이혼 양육권 분쟁있으면

보통 합의이혼 양육권의 경우 협의를 통해 이혼을 했으나 양육권으로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부부 두 사람 사이는 갈라지면 그만이지만 그 후 나타날 수 있는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등 문제로 다시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판상이나 합의이혼 양육권 또는 친권을 부부가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는데요.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를 일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부부가 합의이혼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게 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의이혼 양육권 관련해서 분쟁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두 명을 뒀는데요. B씨는 그 후 새벽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한 것을 A씨에 들켰고 이로 인해 싸움이 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출해버렸는데요. 이후 B씨는 A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는데요. 며칠 후 다시 찾아온 B씨는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합의이혼 양육권 등 친권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자 A씨와 B씨는 아이들 중 형의 친권은 엄마가, 동생의 친권은 아빠가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했.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B씨와 이를 저지하려는 A씨 사이에 싸움이 났는데요. 

이후 B씨는 6개월 동안 둘째 아이를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 양육권 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통화를 한 이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 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분리양육 중인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과 양육환경, 나이와 양육의사 등을 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씨는 아버지로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덧붙여 현재 B씨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결정된 이상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피고의 경우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며 피고는 아이들을 A씨에게 인도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후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 B씨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 위약금을 내게 된 전 부인 A씨가 법원에 "전남편과 아이의 만남 횟수 등을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A씨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해 2개월 만에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한 것을 미루어 보아 애초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앞으로도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재판상이혼, 합의이혼 양육권 등 이혼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이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원 이혼소송센터는 이혼 관련해서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