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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이혼변호사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어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혼시 합의되어야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쟁점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하여서는 먼저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만일 합의가 안되어진다면 결국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의든 재판이든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녀가 따라가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판결 사례를 들어보자 A녀(39)와 B남(42)은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C남 1명을 두었다. 그러나 혼인한지 3년 만에 부부는 이혼하면서 아들C남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며 기르자는.. 더보기
이혼소송중 미성년 자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5차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은 아니고 소득기준으로 제한이 된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의 경우에는 개별 신청(개별 지급)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중에 성인이 없어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카드사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국민지원금은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바,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 더보기
경제능력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하면 증여세 내야한다 경제적 자력이 있는 부모가 있음에도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선에서 지급된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그러나, 생활비 등로 받은 것이 증여세 비과세 조건에 충족되려면 우선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민법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민법상 직계혈족 사이에는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 의무가 인정되므로, 부양의무있는 자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은 경우 대부분은 비과세되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아들 가족에게 부모가 보내준 돈이 생활비로 인정돼 증여세가 비과세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세대를 뛰어 넘어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손주.. 더보기
출생신고 출생신고(出生申告)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신고인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지지 않으므로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한 아이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생신고는 해야 하며, 다만,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 더보기
이혼하면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 당시에 자녀의 성과본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를 것인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것인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혼인신고서 상 ④항 "성본협의"에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에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만일 "예"를 선택하면 자녀의 성과 본은 모(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아니오"를 선택하면 자녀의 성과 본은 부(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혼인신고당시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아버지든 어머니든 성과본을 선택하면 혼인기간동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선택한 대로만 출생등록시 따르게 된다. 이혼후 성이 다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일 때 자신의 성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혼을 한 경우.. 더보기
이혼 재판 진행중에도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받을 수 있다 이혼재판으로 이혼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판결이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그 기간내에 불안정한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여 생활비,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사전처분이 있다.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재판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소요될 수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를 맡아 키워야 하고 혹은 비양육친인 경우에는 자녀를 만나고 싶은 등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이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임시양육자로 지정을 받거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하거나 자녀의 양육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더보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자녀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청구하여 정한다 재판시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참조를 하고 있는 자료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에서 2017.11.17.에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 더보기
자녀양육권소송 양육계획서 #자녀양육소송 #양육계획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재산문제는 물론, 부부사이에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문제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부부간 이혼 조건에 대하여 전부 협의가 안되고 일부만 협의가 되었다던지 아니면 전혀 협의가 안되어진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부에게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 이혼시 부부중 누가 자녀를 키울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치열한 다툼을 하다보면 자녀를 몰래 데려가거나 육탄전까지 벌리면서 탈취하는 등 하여 힘든 상황.. 더보기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전국에서 6번째로 개소 최근 수원가정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교류를 돕는 면접교섭센터를 열었는 바, 이는 전국에서 6번째로 설치된 것이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기 위한 법원의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6곳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에 확대하여 전국에 걸쳐 균질한 대국민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한다. 면.. 더보기
친부모 아닌 미성년자 법정 후견인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 친부모가 아닌 미성년자의 법정 후견인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미성년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도 손주의 비양육친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첫 결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보다 부합하고 분쟁의 실효적·종국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사례를 살펴보자 B녀와 C남은 혼인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D가 있었다. 그런데 이후 B녀와 C남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됐고, 혼인한 지 6년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B녀는 미성년 자녀D를 홀로 키웠다. 그러다 B녀는 혼인한지 8년정도 되었을 무렵 남편 C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소송 도중 B녀가 사망하면서 이혼소송은 종료되었다. B녀의 사망 이후 홀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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