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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최근 뉴스기사에 이혼한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전입이 악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에서 양육비이행명령이 나더라도 당사자가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꼼수를 부린다는 것으로, 이에 법 시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이혼후 양육비 월60만원 지급 결정된 남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양육비를 달라는 전 배우자를 마구 때려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판결 기사도 있다. 이처럼 자녀 양육관련 양육비 미이행 등의 문제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성년 자녀를 부.. 더보기
표준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는 참고사항으로 당사자간 협의로 양육비 정할 수 있다. 자녀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실무상 양육비 산정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등의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여 가산 또는 감산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021년 5월 현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11.17.수정본이 가장 최신본으로 부모의 소득별로 총 9구간, 자녀의 나이별로 총5구간으로 나누어 표준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당사자간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는.. 더보기
서울가정법원 재판상 이혼 부모교육 온라인 대체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 (온라인 교육 대체 안내)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법원 내 집단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는 추가 공지 이전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영상들은 「YouTube(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아래 영상목록의 5개 동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 각자 소감문을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소감문 양식 : 첨부 파일 참조). ▣ 소감문 제출 시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영상 제목 상영 시간 주소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 1 이혼,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키고 돌볼까요? 【.. 더보기
가사법전문변호사 양육비 못받고 홀로 자녀 양육했다면 상속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나홀로 양육하면서 힘들게 사는 가정이 많다. ​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이행명령위반시 과태료, 감치명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상공개, 출국금지에 이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등 양육비 지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방법이 있어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한편, 나 홀로 양육을 하거나 부양을 한 경우 이에 대한 공로를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들도 나오고 있다. 나 홀로 양육을 하거나 부양을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보다 기여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최근 A걸그룹 B녀의 상속.. 더보기
양육비 못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는 사랑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양육비 걱정없는 대한민국,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자녀 양육비의 중요성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다.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양육비 확보 방법이 있다. 그런데 생계를 꾸려나가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기에 양육비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에 법으로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한번 신청으로 양육비이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제대로 확보하려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양육권자에 강력한 법적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지급을 미루는 부모는 신상정보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지급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그리고 강제집행, 감치명령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먼저 법률전문가와.. 더보기
양육자 지정시 중요한 사항 이혼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최대한 바뀌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 양육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질 수 있기도 하다. 그런데, 양육환경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것은 기존 양육자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자녀 양육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및 양육보조자 여부 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자 지정시에는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자녀간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 더보기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子)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 민법 제837조에서는 “이혼 당사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는 양육자의 지정, 양육 기간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자의 인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하여,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 더보기
이혼 후 자녀와 연락단절한 친모의 상속분에 대해 친부의 기여도 인정 이혼후 홀로 자녀 양육한 부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으로 20%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명한 걸그룹의 한 멤버가 남기고 간 상속재산에 대하여 친부측이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법원에서 친부측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모가 이혼후 두자녀를 친부가 12년동안 홀로 양육책임을 다했고, 친모는 이혼후 연락두절되었다가 자녀 사망후 상속을 위해 나타난 친모에 대하여 친부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친부가 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것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만 볼 수 없고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 더보기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능하도록 법 개정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이 가능했고, 얼마전에는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12.9.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법의 시행은 2021년 6월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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