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전문변호사 양육비 못받고 홀로 자녀 양육했다면 상속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나홀로 양육하면서 힘들게 사는 가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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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이행명령위반시 과태료, 감치명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상공개, 출국금지에 이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등 양육비 지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방법이 있어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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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 홀로 양육을 하거나 부양을 한 경우 이에 대한 공로를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들도 나오고 있다. 나 홀로 양육을 하거나 부양을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보다 기여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최근 A걸그룹 B녀의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혼하면서 양육비지급은커녕 연락을 두절한 친모C녀에 반해, 이혼후 혼자 자녀를 양육한 친부D남에게 기여분20%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있는 자녀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하에 자녀없이 사망하면 부모가 자녀를 상속하게 된다. 이때 부모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부모가 둘다 생존해 있다면 각 절반을 상속하고, 만일 한사람만 생존해 있다면 전액 상속을 받게 된다.

 

B녀가 9살 무렵 부모의 이혼이후 친모와는 연락조차 단절된 상태에서 친부 홀로 B녀와 B녀의 오빠를 양육하며 부양해 왔었다.

 

법원에서는,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B녀의 친부D남이 C녀의 도움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운 것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만 볼 수 없고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간 상속관련하여 또 다른 사례도 있다.

 

E남과 F녀는 혼인한 법적인 부부로 자녀로 남매를 낳았으나, E남은 혼인한지 7년만에 외도로 집 나가 다른 여자와 살면서 F녀와 30년을 별거하였다.

 

이후 F녀가 사망하자 A남은 자녀들을 상대로 F녀가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 3/9(1/3)을 상속분으로 청구하였다.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보다 반을 더 받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둘인 경우 상속분은 1.5:1:1 로 배우자 9분의3, 자녀들 각 9분의2의 상속분을 가지게 된다.

 

그러자, 자녀들은 B녀를 병간호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각각 50%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에서는, 상속재산 2억8800여만원 중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2억3천여만원을 자녀들에게 우선 인정하고 나머지 5800만원을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A남에게 1900여만원을 인정했다. 이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약6.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분보다 크게 적게 인정된 것이다.

 

이처럼 양육비 등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이 있는 경우 상속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양육과 부양에 더 기여한 가족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양육의무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면 양육비청구나 부양료청구가 가능하고, 양육이나 부양시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이를 인정받아 상속에서도 특별기여분을 인정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부터 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현명한 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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