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지정 유리하려면

친권양육권지정 유리하려면

배우자에 대한 실망으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혹여 상처를 받진 않을까, 내가 없어도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하여 자신들이 키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친권양육권지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친권, 양육권이란?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갖는 신분상 그리고 재산상의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요. 이혼을 할 경우에는 두 배우자가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여 정하는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혼인상태의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친권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양육권 역시 친권과 같이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만약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하여 재판 시 자녀의 양육에 대해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모로 선택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 참작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권양육권지정 시 본인이 대상이 되길 바라는 부모라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리할 만한 증거들을 모으고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친권양육권지정 사례를 통해 분쟁 사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보기

남편 ㄴ씨와 아내 ㄱ씨는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결혼 7년 만에 ㄴ씨가 새벽에 외간여자와 통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싸움이 나자 ㄴ씨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ㄱ씨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ㄴ씨는 아내 ㄱ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집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ㄱ씨를 다시 찾아온 ㄴ씨는 집안일만 하는 사람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며 두 아들 모두를 친가로 데려갔습니다.

친권을 가지고 싸움이 지속되자 ㄱ씨와 ㄴ씨는 형제 중에 형은 ㄱ씨가, 동생은 ㄴ씨가 맡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집을 팔은 돈을 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얼마 뒤 집을 팔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밖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ㄴ씨가 아이를 데려가려 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ㄱ씨와의 사이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서로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중재로 다시 형은 ㄱ씨가 동생은 ㄴ씨가 데려가기로 하고 서로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후에 반년가량 ㄱ씨가 동생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는 통화한 의문의 여성과의 관계를 해명하려 하지 않고 되려 아내에게 이혼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으며, 아이와 ㄱ씨의 면접교섭권과 연락을 반년 동안이나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법으로 ㄱ씨에게 육체적 또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으니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시했습니다. 

이어 서로 떨어져서 양육중인 두 아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점과 환경, 나이 등 모든 상황을 참작해 본 결과 양육 및 친권자를 ㄱ씨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ㄴ씨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써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현재 양육중인 동생을 ㄱ씨에게 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의사와 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을 받는데 이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근거 있는 주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 자기 주장만 늘어 놓는다면 자칫 일을 그르칠 수 도 있습니다. 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논리적으로 접근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면 보다 수월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이혼관련 소송경험을 다수 수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해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