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갖고 싶다면

이혼시양육권 갖고 싶다면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낳아 기르다 돌이켜 보면 자신의 삶은 없고 가정을 위한 삶만을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웃음만 봐도 그 생각이 싹 가시는데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어 키우던 자녀를 마음대로 볼 수 없다면 그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자신이 돌보기 위해서는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여 뜻한 바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혼시양육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에 성년이 안된 자녀를 배우자 어느 쪽에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인데요. 이는 이혼 시 부모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에서는 모든 사정을 따져보고 참작하여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 양육권은 아버지라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나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호적은 친부의 호적에 남게 됩니다. 

또 자녀가 만20세를 넘는다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에서 갖는 면접교섭권은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한다면 언제든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양육권을 갖기 위해 벌어진 소송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결혼 2년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학교 선생 이였던 아내 ㄴ씨는 교육비 절감과 딸아이를 늦게까지 돌볼 수 있도록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이 부부는 평소 주말부부였기 때문에 남편인 ㄱ씨는 ㄴ씨의 양육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변으로부터 아내의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전해 듣게 됐습니다. 후에 주말부부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ㄱ씨는 ㄴ씨의 양육방법을 직접 보고 수 차례 바꾸라고 말했지만 ㄴ씨는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찌 양육했는가 하고 보니 아이를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에게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원, 학습지, 수영 등 이것저것 다 시켰습니다. 이러한 살인적인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는 새벽까지 공부하지 않는 날에도 자정이 되어서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또한 ㄴ씨는 ㄱ씨 가족의 학력이 낮다며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였는데, 이는 두 부부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ㄱ씨는 ㄴ씨가 계속된 만류에도 딸아이를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그만하라 말리는 자신에게도 호통을 치고 폭언을 했다며 더 이상 무시와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한 교육열로 인한 딸아이의 심신을 걱정하며 친권자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그저 부부끼리 있는 교육에 관한 사소한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라며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자신과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ㄱ씨를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했는데요. 이유를 살펴볼까요? 재판부는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아이가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 사이에 교육관과 양육방법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두 부부가 오랜 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 중 ㄴ씨의 폭언들로 인해 ㄱ씨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고 결국 각방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ㄴ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 부부 사이에 더 이상 애정이나 신뢰가 남아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밝혔고 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하여 ㄴ씨를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다 보면 자칫 일을 그릇치기 쉬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에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수의 이혼관련 소송을 의뢰 받아 해결해왔으며 그에 맞는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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