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성립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혼관계성립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관계의 부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성립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사실혼관계성립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사례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치료를 목적으로 ㄴ씨가 운영중인 곳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이 밥도 먹으며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등록까지 옮겨 ㄴ씨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 같은 사랑도 잠시 누가 물이라도 뿌린 걸까요? 몇 개월 후 둘 사이는 다툼으로 인해 멀어져 갔습니다. 이유인즉슨 다툼도중 ㄴ씨가 ㄱ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요. ㄴ씨는 사실혼 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들을 ㄱ씨에게 건넸습니다. 결국 ㄱ씨는 ㄴ씨의 폭력 등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깨지게 됐으니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판결문을 보면 사실혼은 일반적인 동거나 간헐적으로 맺은 성/관/계만으로 법률혼에 이르는 보호를 받기에 부족하다면서 서로간에 주관적으로 혼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을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이 결혼식을 진행 하지도 않았으며 호칭 또한 부부에 맞게 쓰지 않고, 서로의 가족들에게 조차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린 적이 없고 본적도 없다면서 ㄱ씨가 주민등록을 옮긴 곳 또한 구조상 혼인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맞지 않아 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ㄴ씨는 ㄱ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들을 보냈다곤 하나 ㄴ씨는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점에서 ㄴ씨가 ㄱ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K씨는 유부남인 O씨와 내연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몇 해 유지하던 중O씨는 K씨를 위해 집을 마련해주고 그 곳에서 먹고 자며 동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1년여라는 시간이 흐르고 K씨는 O씨를 졸라 다른 집을 사자고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O씨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 집을 구매하는 비용은 O씨가 내고 명의는 K씨 명의로 등록하면서 K씨가 O씨에게 구매대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O씨가 K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연락을 두절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후에 O씨는 K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K씨는 O씨와 사실혼 관계였는데 O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O씨 또한 반소하며 결과에 궁금증을 더해갔습니다.

재판부는 O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따로 나와 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의 배우자가 다른 이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했습니다. 

또 O씨가 집을 나와 K씨와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O씨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며 K씨와 O씨 사이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고 K씨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니 K씨는 O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례를 종합해서 본다면 법적으로 사실혼관계성립은 서로간에 주관적으로 혼인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다만 내연자의 법률혼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는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 있고 그 관계 또한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하여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여 진행한다면 편하겠지만 이러한 준비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수의 관련 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 등 각종 관련 소송으로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