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부당한 경우라면

사실혼파기 부당한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요건이 결여된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는 판례와 입법을 통해서 일부분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이 사실혼관계 기준은 존재하며 혼인의사의 합치는 물론 객관적으로 혹은 사화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 등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에 성립한다면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상 부부와 같이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에 당사자가 사실혼의 파기에 합의를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시실혼 공동체를 해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되거나 파기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혼인 관계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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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파탄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사실혼 해소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성립 이후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실혼의 파기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적으로는 신고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일방에 의해 파기 되는 경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면 결혼한 A와 B는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신부 B는 결혼 전부터 이 혼인이 내키지 않아서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비행기에 타자마자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하기 위해 이어폰을 꽂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 신혼여행의 첫날 B는 혼자 여행지에서 쇼핑을 하고 밤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에 서운했던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일이 있었고 B는 호텔을 나가 다음날 오전에야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B는 혼자 쇼핑만 했으며 심지어 귀국 전 날에는 아예 밤을 따로 보내고 신랑과 떨어진 비행기 좌석에 안자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연애시절부터 B는 A를 맘에 들어 하지 않아 사귄 지 몇 달 되지 않아 결별을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A의 끈질긴 구애 끝에 다시 만나 결혼했고, 결혼 직전 결혼취소 통보를 했었지만 이번엔 양가 부모님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린 바 있습니다.

이 신혼여행에서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버린 두 사람은 귀국한 뒤 혼인관계가 끝나다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이에 A는 한달 뒤 B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B가 A의 경제력이나 성격 등으로 혼인을 고민하다가 스스로 혼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신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화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닌 것이 혼인관계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갈등해결의 길을 봉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는 결혼 전에 파혼을 요구 했음에도 A가 매달려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A에게도 있음을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고 밝혔으며 혼인에 이용된 금원 손해배상액 850여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 등을 A에게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덧붙여 A가 결혼 한 달 전 B에게 사준 명품 핸드백까지 모두 돌려주라고 주문했습니다.

앞 서 밝힌 바와 같이 사실혼 관계는 서로의 합의로 원만히 해소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위와 같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조정 합의 과정 등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안은 그 해결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 감당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 사건에 맞는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는 사실혼 해소는 물론 다양한 이혼 관련 분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실혼파기 부당한 경우라거나 혹은 반대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