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인정될까

사실혼 부당파기 인정될까

사실혼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동거를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는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 온전하게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즉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혼인 의사, 합치,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직적인 요건은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와 사실혼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녀가 함께 동거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같게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등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사망, 합의 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이 사실혼 부당파기 한 때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호는 모두 배우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 일망이 사망하면 특별한 법률로 보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청구는 물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는 결혼해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30년을 넘게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A씨가 계모임을 주최 하다 사고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남편 B씨는 A씨의 가출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행적이 묘연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재판은 B씨의 승소로 확정됐는데요.

그런데 B씨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 A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50만원씩 송금했습니다. A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 요금을 대신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B씨가 모든 지원을 끊었고 그러자 A씨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는데 남편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되면서 사실혼 부당파기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B씨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A씨에게 꾸준히 송금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A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가출한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이혼을 하고서도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혼 부당파기 등 비교적 생소한 법률 문제에 얽매이셨다면 관련 변호사에게 도움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재판상 이혼, 합의이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등 다양한 이혼문제에 대해 꼼꼼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