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가족관계등록부]발급증명서상 일반,상세,특정 구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구분하여 발급된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이다.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이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발급되는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원가족법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02-3019-2100 www.onelawfamily... 더보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등록부상 발급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발급되어진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급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총 20종이다. 구분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일반) 기본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특정-출생·사망·실종)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정정)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기본증명서(특정-국적 취득·상실) 기본증명서(특정-성별정정)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더보기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노령연금은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2.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수급인의 출생년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년~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년~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년~19.. 더보기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2/15-2/28) 지금 혼자 격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격리될 수 있다는 말로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힘든 시기이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절실한 때이다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2주간 한 단계씩 낮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같은 강제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유통업체 대부분도 매장 영업시간.. 더보기
실내공기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상황별 환기방법 실내공기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상황별 환기방법 1. 실내 공기질을 위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 흡연입니다. 담배연기에 40,000여 종의 유해 물질과 수백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는 평균 70㎍/m³정도로 매우 나쁨에 가깝고, 최고치는 500㎍/m³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나쁨을 넘어서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입니다. | 지선하 전문가.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대한금연학회 회장 2. 요리할 때 꼭 환풍기를 켜야 하나요? ▶ 주방에서는 조리 시 발생되는 연소가스와 잉여열, 습기 및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특히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시에는 더욱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반드시 주방 레인지후드와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창.. 더보기
[대법원] 횡단보도에서 난 보행자 교통사고는 신호등 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차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 갑씨는 2019년 4월경 차를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을씨를 차로 충격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12가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받지 않는 등 형사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갑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되었다. ​ 이에 1심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 지시에 따.. 더보기
마스크착용 코로나19감염예방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침방울 등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시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합니다. 마스크 사용후에는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버리며, 마스크 버린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했어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잘못 착용하면 예방효과가 없습니다 1. 코가.. 더보기
대법원,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갑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다. 이번 대법원판결에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은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처음으로 명시되었는 바,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갑남은 2018년 5월경 버스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을녀의 하반신 뒷모습을 약 8초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법원에서는 갑남이 을녀를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갑남에게 벌금 70만원을.. 더보기
검찰청 사건기록등사신청양식(기소전) _2021.1.1.개정 2021. 1. 1.자로 변경된 검찰청 사건기록등사신청양식(기소전) 더보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첫 승소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1년 1월 8일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사건에 대한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는 바, 법원에서는 피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원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 적용하여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국가주권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