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이혼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혼 부부가 함께 살다 이혼하여 헤어지게 된다면 이혼자체에 대한 의사 합의뿐만 아니라 재산문제도 합의를 해야 하고, 부부에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한다 즉, 이혼시에는 이혼하자는 이혼의사 자체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을 하려는 경우 한가지라도 협의가 잘 안되거나 아예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청구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유책사유와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이혼시에는 이.. 더보기 잔여백신 2차접종 가능할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1회이상 백신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09.12.기준으로 64.6%로 주요국가와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고 하며, 다른 주요국가에서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접종률 증가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구분 1차백신접종률 기준일 프랑스 73% 2021.9.9.기준 영국 71% 2021.9.11.기준 이스라엘 68.8% 2021.9.12.기준 독일 65.9% 2021.9.12.기준 일본 63.3% 2021.9.12.기준 미국 62.3% 2021.9.12.기준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9.14.보도자료 "코로나19국내발생및예방접종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어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혼시 합의되어야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쟁점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하여서는 먼저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만일 합의가 안되어진다면 결국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의든 재판이든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녀가 따라가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판결 사례를 들어보자 A녀(39)와 B남(42)은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C남 1명을 두었다. 그러나 혼인한지 3년 만에 부부는 이혼하면서 아들C남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며 기르자는.. 더보기 재판이혼 가사조사기일 면접조사기일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라는 절차가 진행되어진다. 이를 면접조사기일이라고도 한다.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하나, 가사조사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참석없이 반드시 소송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 가사조사는 1회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보통은 2~3회 정도 진행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실태, 양육환경등 확인을 위하여 여러번 실시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방문하여 실사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면접조사관)과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회당 1시간 이상 혹은 2-3시간 이상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잘 버틸 힘을 미리 키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더보기 이혼소송중 미성년 자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5차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은 아니고 소득기준으로 제한이 된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의 경우에는 개별 신청(개별 지급)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중에 성인이 없어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카드사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국민지원금은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바,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와 서로 상계가능할까? 이혼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금 서로 상계 가능할지 궁금할 수 있다. 가령, 이혼시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상대방의 고통 등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되나,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혼재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서로 주고 받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상계적상이 인정되면 상계의 의사표시 등의 상계과정을 거쳐 차액에 대한 이행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처럼 이혼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서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더보기 2021년9월 법원 송달료 변경(회당5,100원 →회당5,200원) 2021년9월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인상) 변경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인상됩니다. (1) 기준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법률전문가가 상주하며 관련법규의 전문지식과 많은 사건 수행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 더보기 바람핀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면 이혼사유도 되지만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여부가 판결에 매우 중요하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먼저 성적접촉, 성관계등이 먼저 연상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구비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분명한 데 성적접촉에 관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 매우 난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적접촉이 없었어도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애정표현이 담김 메일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는 남편B남이 B남의 직장동료C녀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 찾기 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협의로 하되,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먼저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재산분할비율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기여도의 입증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 재산분할대상을 확정을 위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다양한 방법들이 병행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산상태.. 더보기 서초이혼변호사 재판이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자녀나 재산 등의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협의적인 이혼이 안되어진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할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이혼을 한다고 할 경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도대체 어디서부터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등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내지는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가 안되어 재판을 하려면 원하는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