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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보다 #조정이혼 이 좋을 수 있는 이유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보다 #조정이혼 이 좋은이유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이혼절차로 나뉜다. 협의이혼절차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서로 이혼에 협의하여 협의적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소정의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친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을 교부받아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되며, 부부간 이혼에 서로 합의하고 이혼조건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없을 때 협의이혼절차로 이혼을 마무리한다. 협의이혼절차에서는 반드시 숙려기..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할까 부부간 서로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려면 재판으로 해야 한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면 혼인이 파탄된 재판상 이혼사유와 함께 상대방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통이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 더보기
가사조사 면접조사기일 ​ 이혼 재판에서 가사조사라는 절차가 진행되어진다. 가사조사기일을 면접조사기일이라고도 한다. ​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하나, 가사조사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참석없이 반드시 소송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가사조사는 보통 2~3회 이상 진행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실태, 양육환경등 확인을 위하여 여러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방문하여 실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면접조사관)과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회당 1시간 이상 혹은 2-3시간 이상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잘 버틸 힘을 미리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과의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조사를 하는 것으..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지속적인 막말, 협박, 폭언, 욕설 , 인격적 무시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가정폭력인지도 모르고 자행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흔히들 가정내에서 육체적 신체적 폭력이 있어 다치거나 하는 경우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가정폭력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 막말, 욕설, 무시, 폭언, 물건 던지기, 물건부수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그로인한 모멸감,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막상 육체적인 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내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집안일, 가정일이라 여겨 다른 사람.. 더보기
재판이혼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 ​ 2020년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9년 재판상 이혼 사건 1심 접수 건수는 35,228건으로 가사사건1심 접수사건 중 74%를 차지하고 있고, 재판상이혼 1심 사건 평균소요기간은 약200.4일이고, 재판상 이혼 항소심사건의 평균소요기간은 205.8일, 재판상이혼 상고심사건의 평균소요기간은87.8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접수건수는 124,868건으로 재판상 이혼 1심 접수건수보다 거의 3.5배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2019년 이혼하려는 부부 중 약 78%는 협의이혼으로, 약 22%만이 재판이혼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 더보기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자녀 못 데려가게 하고 싶다면 사전처분 부부간 이혼을 하려면 먼저 협의적으로 이혼이 될지 여부에 따라 협의가 되어질 수 있다면 협의이혼의 절차로 이혼을 하거나 이혼에 대하여 일부만 협의되거나 아예 서로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절차로 이혼을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의무적인 숙려기간이 경과해야만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나 재판이혼시에도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혼절차를 협의이혼의 절차로 할지 재판이혼의 절차로 할지도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한다. 또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생활을 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생활비나 양육비 중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속에 놓일.. 더보기
이혼후 3년내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하세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문제, 혼인중 같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위자료에 대한 문제까지 모두 협의가 되어야 하고 만일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청구를 하여 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이혼시 재산분할과 더불어 챙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할연금청구이다. 대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시 더 이상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를 했다고 하여도 분할연금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재판으로 조정을 했어도, 꼭 짚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더보기
이혼 협의하고 재산분할했으나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까지 단번에 결정을 내리는 예는 오히려 드물 것이다. 수없이 이혼에 대해 결정을 했다가도 이를 수차례 번복하면서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다 정리했다고 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모든 재산 등 정리를 했다가도 다시 유야무야 화해하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막상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재산분할까지 완료하였으나 협의이혼이 되지 않거나 일방당사자의 거부가 ..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에서이혼 외국인이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각 국가별 이혼관련 법에 차이가 있고 적용되는 원칙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법적 대응을 위해 중요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해당 국적과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절차등에 적용되는 법률 즉 준거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으로 다루고 있는 바,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제.. 더보기
잦은 음주로 인한 혼인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 부부가 살다가 보면 일방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과도한 음주, 잦은 음주 등으로 늦은 귀가, 음주후 비혹되는 주사, 폭언, 폭행, 폭력 등이 함께 동반되어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아 술로부터 시작한 가정파탄도 많이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고 있다. 술이 문제라면 술을 애당초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올바른 술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술을 마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껏 마시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술을 마신 경우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조차 위협할 수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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