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 축복일까 저주일까

복권당첨된 이후 가정이 파국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로또에 당첨된 노점상 부부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안타까운 판결 사건이 있었다.  로또 당첨으로 약7억8천여만원을 수령한 부부는 끝내 아내가 남편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는 사건으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내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으로 12년이 선고되었다.

 

복권에 당첨된 남편은 이후 1년간 아내에게 폭언과 무시를 일삼았고, 결국 부부 말다툼 도중 남편은 망치까지 들고 나와 아내를 위협하였다. 이에 아내는 남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남편의 머리를 20여 차례나 내려쳐 결국 남편은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내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한편,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는 복권당첨금을 소유한 남편의 모든 재산을 상속을 할 수 있는 제1순위 상속인이다. 그러나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를 살해하면 상속결격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는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살인한 아내는 살인죄로 실형도 받게 되었지만, 상속결격자가 되어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또 당첨이 한 가정의 비극적 결말을 가져온 것이라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례이다.

 

이러한 복권당첨자의 파국 사례는 부부뿐만 아니라 형제지간 등 가족간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형제간 잔혹한 살해사건 역시 로또 당첨이 원인이 되었다. 로또 당첨으로 부자가 된 형제는 처음엔 우애있게 재산을 나눴지만, 이후 형의 빌려준 돈을 갚아라는 빚독촉이 반복되면서 동생은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

 

또한, 2016년 로또 당첨으로 40억원 상당의 당첨금을 탄 50대 남성은 로또 당첨을 알게 된 두 여동생의 돈을 달라는 협박과 주거지 침입 등으로 시달렸는 바, 여동생 둘은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당시 노모 역시 엄마를 버린 아들이라는 피켓을 들고 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가정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복권당첨으로 인한 비극적 사례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미국 사업가 잭 휘태커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휘태커는 복권당첨으로 3억1500만 달러를 수령한 후 복권판매상에게 집과 차를 선물하고 자선단체에 통큰 기부를 하기도 했지만 이후 음주운전, 술집 주인 폭행, 도박 등으로 460건의 소송에 연루돼 5년 만에 당첨금 전액을 탕진했을 뿐 아니라 이혼까지 했다. 이러한 휘태커는 "복권 당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복권당첨으로 인하여 거액이 생긴후 평범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는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혼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혼시에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데 복권당첨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지 궁금할 수 있다. 

 

판례는 일관되게 복권당첨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로또와 같은 복권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된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이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감소방지, 증식 등에 협력을 한 기여가 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 증식, 유지관리, 감소방지 등이 된 재산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은 물론 심지어는 퇴직금, 연금도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의 자산도 재산 분할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시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혼인중 부부가 서로협력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산형성, 유지관리, 감소방지, 증식 등에 협력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재산분할청구소송시에는 부부공동재산인지 여부와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복권당첨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 기여도 입증이 중요하다. 가령 상대방 배우자가 로또를 구입할 때 구매 비용을 지불하고 복권을 대신 사주거나 가장 중요한 당첨 번호를 알려주었다는 등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녹음, 문자 등 기여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재산분할청구시 형성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여부와 재산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감소방지, 증식 등에 대한 기여도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 및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협의적인 재산분할이 안되어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애당초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및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한 법리분석을 하고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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