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지급 채무자 직장에 직접 청구

* 법원송달료는 2020.7.1.부터 1회분 송달료로 5,100원이 적용되고 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요건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유의사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이 이전된다. 이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집행권원상의 양육비채권 상당액을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채권은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이므로, 그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급여채권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한다.

[예시]

양육비채권자가 2019. 12.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0.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인 매월 25일에 양육비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한 집행권원상에는 채무자에게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급여지급일인 2019. 12. 25.에는 아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 다음날(2019. 12. 11.) 이후 지급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이 없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 상당액을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급여지급일인 2020. 1. 25.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2019. 12. 31.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 집행권원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상의 마지막 달의 양육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지급 채무자 직장에 직접 청구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요건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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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채권은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이므로, 그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급여채권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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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집행권원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상의 마지막 달의 양육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집행권원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상의 마지막 달의 양육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