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기간 중에도 자녀양육비 생활비 청구 가능하다

이혼소송중에도 자녀 양육비 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바로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된다.

 

부부간 함께 살지 못하여 이혼을 한다고 할 때, 혼인관계 파탄이 이르렀어도 실제 이혼성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은 해야 하고, 자녀 양육도 해야 한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의적으로 자녀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생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부부로 슬하에 두딸을 낳고 18년을 함께 살았다.

 

그런데, B남이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녀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B남 명의 아파트(10억200만원)를 처분하고, 자녀들의 예금 8천만원도 인출하였다.

  

당시 A녀는 특수학교 보조교사로 매달 약8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고, A녀 명의로 약 4천만원의 예금채권이 있으나 예금채권에 가압류결정이 되어 예금인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반면, B남은 고등학교 교사로 매달 월평균 약40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그 외에도 월평균 약150만원 정도의 부수적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6학년에 각 재학 중인 자녀들의 월 평규 교육비는 약 350만원 들었고, A녀와 자녀들의 생활비로 월평균 약 100만원 정도가 들고 있었다.

 

이에, A녀는 B남에 대하여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및 양육비지급 신청을 하였다.

A녀의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는,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부양료 및 자녀들의 양육비로 월3백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B남은 제1심결정에서 결정된 부양료 및 양육비의 액수가 과다하므로 제1심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고하였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에서는 자녀들의 연령, 양육상황, A녀와 B남의 수입과 재산규모, 특히 A녀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예금의 출급이 불가능해진데다가 자녀들 명의의 예금까지 모두 출급된 상태여서 A녀의 수입만으로는 A녀와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반하여 B남은 이손소송제기할 즈음 A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B남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B남이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점, 그 밖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 결정한 부양료 및 양육비는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하고 B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항고를 기각하였다.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B남의 경우 매달 약 100만원 정도의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자녀 양육비 및 부양료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 부양료의 지급이 계속 되어야 하되,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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