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상담 면접교섭권 배제 하려면

강남이혼상담 면접교섭권 배제 하려면

부모의 자식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요. 자녀를 가진 부부라면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이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한쪽에서 키우게 된다면 아이를 못 본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하여 이혼을 하게 되어 한쪽 배우자가 양육을 하게 된다면 다른 배우자 쪽에서는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의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제한이 되는데요. 이는 면접교섭권 배제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부모 어느 쪽이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면접교섭권 배제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사실들을 자료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은 강남이혼상담을 통해 어느 부분이 해당하고 어느 부분이 아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례를 통해 면접교섭 배제가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았지만 결국 결혼생활이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 따라 아이의 친권은 공동소유로 정하고 아내 A씨를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첫 면접교섭일에 B씨는 아이를 자신의 누나 집으로 데려간 후 아이를 데려다 주지 않고 A씨의 연락도 회피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아이와 같이 살기 위해 B씨와 다시 살게 되었고 B씨의 조카를 데려오는 문제로 다툼을 벌여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는데요. 이에 화가 많이 난 B씨는 A씨가 거주중인 곳으로 와 아이를 안고 외출을 하는 A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 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 되었고, A씨에 대한 상해죄는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배제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더 이상 B씨와 아이가 원만한 면접 교섭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이가 아직 유아이고, 아이가 태어나고 지내온 동안 A씨가 양육자로서 별다른 문제없이 아이를 양육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이와 첫 면접교섭일에 만났을 때 아이의 몸에 상처가 많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이가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의 양육을 두고 A씨와 B씨 두 사람은 갈등을 빚고 결국 폭행까지 행해졌으며, 그 갈등이 해소 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도 이 갈등이 지속될 경우 아이의 성장에 있어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B씨에게 아이의 면접교섭을 기한을 두고 배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권 배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과 아이에게 한 행동들과 그로 인해 받은 피해사실들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유, 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그 판단이 어려울 경우 강남이혼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강남이혼상담을 진행하는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이혼과 관련된 양육권, 면접교섭 등 다양한 종류의 이혼소송을 수임해 왔습니다. 하여 이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강남이혼상담을 받아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