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합의서 효력 가지려면

협의이혼합의서 효력 가지려면

보통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협의이혼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협의이혼합의서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협의이혼합의서와 그에 따른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혼 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관해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위자료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 법원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상황이며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 당사자가 청구를 하여 재산분할을 재판하게 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해 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인데요. 재판부는 당사자가 서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를 했다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경위, 합의서 및 공정증서 등을 보면 당사자간의 합의서 작성 당시 앞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자동차 등을 원고 소유로 이전하면 더 이상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합의서 효력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서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원고는 협의이혼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 때문에 이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현금 재산분할에 대해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이 사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과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에 착수했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협의이혼합의서에 의무를 피고가 모두 이행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합의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합의서와 합의서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등 이혼관련 문제를 겪게 된다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다수의 협의이혼 등 이혼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사건에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중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원 이혼소송센터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