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못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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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될까?

 

이혼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혼시 청산하여 분할하는 제도로써,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에만 비로서 발생하여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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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후 2년 내에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재판으로 재산분할 청구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어진 경우에는 이혼 후 2년이 지나도 얼마든지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여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달라질 수 있는 바, 만일 재산분할 협의가 되었다면 구체적 실현방안 및 입증방법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을 받아 제대로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물론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이혼시 재판분할 협의는 되었으나 이후 협의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증명하면서 재판으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에서의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합의된 부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어졌다면 입증을 위해 서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 남겨 놓고,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재판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함에 유의하자

 

이혼 재산분할시에는 단순히 재산이전여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 따르는 세금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가 되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먼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먼저 자문을 받고 협의서를 작성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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