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자로 변경된 검찰청 사건기록등사신청양식(기소전)
'온라인 상담 > 상식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스크착용 코로나19감염예방 (0) | 2021.01.15 |
---|---|
대법원,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 (0) | 2021.01.13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첫 승소판결 (0) | 2021.01.09 |
상속세 납부할 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물납제도 활용해 보자 (0) | 2021.01.05 |
대법원, 친족이라도 무조건 친자확인 소송 못 내…40년 만에 판례 변경 (0) | 2020.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