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이혼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혼 부부가 함께 살다 이혼하여 헤어지게 된다면 이혼자체에 대한 의사 합의뿐만 아니라 재산문제도 합의를 해야 하고, 부부에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한다 즉, 이혼시에는 이혼하자는 이혼의사 자체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을 하려는 경우 한가지라도 협의가 잘 안되거나 아예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청구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유책사유와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이혼시에는 이.. 더보기 잔여백신 2차접종 가능할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1회이상 백신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09.12.기준으로 64.6%로 주요국가와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고 하며, 다른 주요국가에서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접종률 증가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구분 1차백신접종률 기준일 프랑스 73% 2021.9.9.기준 영국 71% 2021.9.11.기준 이스라엘 68.8% 2021.9.12.기준 독일 65.9% 2021.9.12.기준 일본 63.3% 2021.9.12.기준 미국 62.3% 2021.9.12.기준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9.14.보도자료 "코로나19국내발생및예방접종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어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혼시 합의되어야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쟁점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하여서는 먼저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만일 합의가 안되어진다면 결국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의든 재판이든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녀가 따라가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판결 사례를 들어보자 A녀(39)와 B남(42)은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C남 1명을 두었다. 그러나 혼인한지 3년 만에 부부는 이혼하면서 아들C남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며 기르자는.. 더보기 이전 1 2 3 4 ··· 112 다음
